문화상품권현금화 윤상현에 ‘1025표차 낙선’ 민주당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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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6 05:0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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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지난해 22대 총선 때 1025표 차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 전 후보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밀려 낙선했다.
남 전 후보는 개표 당일 일부 투표함의 재검표를 요구했고, 선관위는 참관인들 입회하에 다시 개표했다. 이후 남 전 후보 측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의원의 당선이 확정됐다. 그러나 남 전 후보는 지난해 4월29일 총선 개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남 전 후보는 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 3개를 별도 장소로 무단 이동시켜 임의로 개표하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선거구의 개표함을 다른 선거구에서 열어 투표지가 섞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은 남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당시 개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촬영된 개표 당일 동영상을 검증한 뒤, 남 전 의원 측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선관위가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의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로 끝난다.
롯데마트가 추운 날씨에도 균일한 품질의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재배 시스템으로, 온도·습도·광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해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생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깻잎과 오이를 특가에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남 금산에 위치한 5000㎡(약 1510평) 규모의 스마트팜 농가에서 수확한 ‘내일농장 깻잎’(40g)과 충남 부여, 전북 정읍 지역의 스마트팜 농가에서 기른 ‘스마트팜 오이(낱개)’를 각각 1990원, 1190원에 내놓는다. 스마트팜 오이는 낱개 상품 외에도 5입 구성으로 6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또 상추, 파프리카 등 외부 날씨에 민감한 채소를 중심으로 올해 스마트팜 채소 물량을 지난해 대비 약 20% 늘린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가 스마트팜을 무기로 내세우는 것은 최근 한파가 지속되면서 저온에 취약한 잎채소류와 열매채소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에서 지난 1월8~10일 거래된 상등급 깻잎 100속의 평균 가격은 3만8615원으로 전년 동기(2만5551원) 대비 5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열매채소류 대표 품목인 백다다기오이 역시 특등급 50개 기준 평균 가격이 5만원을 상회하며 높은 시세가 지속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균일한 품질의 채소를 연중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채소 공급뿐만 아니라 대체 산지 발굴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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