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제주도가 제주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7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문구가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렸다.
심의위는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시될 경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정당 명의 현수막이더라도 금지 광고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서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
이 현수막은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설치돼 있다. 현수막은 제주도와 유족회 등이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별도로 세운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등을 일부 가리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논란이 제기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또 정기 심의 외에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키로 했다.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5명이 숨진 지 이틀 만에 연쇄 추돌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도로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다.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사고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6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청남대휴게소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2t 화물차가 앞서가던 14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약 5분 뒤 9t, 8.5t 화물차가 잇따라 사고 현장을 덮쳤다. 연쇄 추돌로 9t 트럭 운전자 30대 B씨와 A씨가 숨졌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전방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도로에서는 불과 이틀 전(10일)에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연쇄 추돌사고가 2건 발생했다. 당일 오전 6시10분쯤 경북 상주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 영덕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미끄러졌고, 이를 피하려던 9.5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추락해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7시2분쯤에는 같은 나들목 인근 서산 방향에서 트레일러 화물차가 앞선 차량의 급정거를 피하려다 적재물을 도로에 쏟아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달아 추돌하면서 15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60대 여성 동승자 4명이 숨졌고, 다른 운전자 등 10여 명이 다쳤다.
서산영덕고속도로는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사율이 가장 높은 노선이다. 2024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9~2023년간 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23건으로, 이 중 55명이 숨져 치사율 17%를 기록했다. 이는 사고가 100건 이상 발생한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틀 새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원인 파악에 나섰다. 전담팀은 사고 당시 노면 결빙 상태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도 교통사고 분석을 의뢰해 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 도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앞서 도로공사는 “사고 지점은 지난 10일 오전 5시부터 강우가 시작돼 도로 결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남상주IC∼낙동분기점(JCT) 구간에도 오전 6시20분부터 염화칼슘 예비 살포를 시작했으나, 살포 완료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4~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중을 두고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민생 ·평화를 위한 협력의 토대를 닦았다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사는 12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번 국빈방중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한·중 양국의 민생 평화라는 공동 지향점을 추진·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보했다”고 돌이켰다.
노 대사는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화콘텐츠 교류를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협의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노 대사는 양국 기업들이 수평·호혜적 공급망을 확산하기로 했으며,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인 핵심 광물의 원활한 수급에 협조하기로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연초 국빈방중은 중국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전해졌다. 대사관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가 지난 연말 개최까지 포함해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하길 원한다고 뜻을 타진한 가운데 중국 측은 새해 처음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해 지난달 중순 방중이 성사됐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의 1월 중순 일본 방문 계획이 알려지자 중국 측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해 이 대통령의 조기 방중을 추진했다는 관측이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으로 중·일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이 대통령이 일본을 찾기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대사관 측은 방중기간 중국 측 분위기와 관련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준비 과정부터 중국 측이 진정성을 갖고 9년만에 오는 우리 정상을 정성껏 맞이하려는 진심이 보였다”며 “경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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