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속보]‘쌍방울 대북송금 증언 회유’ 안부수 등 구속 면해···“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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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5 13: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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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1일 기각됐다. 관련 수사가 첫 시작부터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새벽 서울고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쌍방울에게 유리하게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3개월 뒤엔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안 회장은 쌍방울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뒤 진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 등이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7280만원에 달하는 안 회장 딸의 오피스텔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하고, 안 회장 딸에게 9개월간 생활비 2705만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런 금전 거래가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안 회장에게 횡령 혐의, 방 전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을 각각 적용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위법하게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이사가 당시 물인 것처럼 속여 소주를 조사실로 반입하면서 방호 직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진술·증언 번복 경위를 살펴볼 계획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당분간 수사에 속도를 내기보다 전반적인 보강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고검이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면서 저녁 식사로 연어 초밥과 소주를 제공하면서 그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폭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법무부가 지난 9월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서울고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13∼14일쯤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한·일 양국 정부가 두 정상이 나라현 나라시에서 회담과 만찬 등 일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이며 중심 도시인 나라시는 과거 일본 수도였으며 교토와 함께 대표적인 고도로 꼽힌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고찰 도다이지(東大寺)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다이지는 대불로 유명하며 나라 시대(710∼794)에 창건된 사찰로 한반도 백제 출신 도래인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도래인은 고대 한반도와 중국 등지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과 문화를 전파한 사람들을 뜻한다.
또한 양국 정상이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 피격돼 숨진 장소인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 노선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첫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총리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 된다.
마이니치는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의례적 요소가 줄어들어 더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해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시원·쪽방 많아 90%도 못 미쳐경기도 하남 85%, 고양 90% 등서울과 접근성 좋은 시군도 부족
가구 수와 비교해 주택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주택보급률이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20%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로만 공표됐던 주택보급률이 시군구 단위로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새 통계에 근거해 정확한 주거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도시연구소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주택 수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10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 25곳 중 관악구(81.4%), 중구(86.3%), 영등포구(86.8%), 금천구(88.7%), 강서구(89.3%) 등 5곳의 주택보급률이 9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체 평균 93.9%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주택보급률 편차가 컸다.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가구 수보다 주택 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곳은 용산구(105.4%), 강북구(103%), 노원구(101.2%) 등 3곳이었다. 자치구 중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관악구와 가장 높은 용산구의 차이는 24%포인트에 달했다. 강남 3구의 주택보급률은 강남구(97.5%), 서초구(95.7%), 송파구(93%) 등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군과 구 단위의 주택보급률 산출은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실거주에 기반한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해 시군구별 주택 수를 처음으로 발표함에 따라 가능했다. 이를 통해 어떤 자치구에서 주택 재고가 모자라고 또 넘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시군별 격차가 최대 31.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경기도 평균 주택보급률은 99.4%였지만 3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7곳은 100%가 넘었다.
가평군(115.5%), 평택시(114.5%), 안성시(113.1%), 동두천시(111.9%), 양평군(110.2%) 등 5곳은 110%를 넘겨 가구 수 대비 재고가 크게 넘쳤다.
하남시(84.1%), 고양시(90.4%), 성남시(91.6%), 김포시(93.8%) 등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주택 부족 현상이 뚜렷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에선 고시원, 쪽방 등이 많은 관악구, 중구, 영등포구 등의 주택보급률이 특히 낮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적정 주거의 부족이 서울 전체의 주택보급률을 끌어내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간의 주택정책은 시도별로 뭉뚱그린 평균 주택보급률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택보급률 산출 시 외국인 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국인 가구, 오피스텔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도시연구소가 이를 반영해 주택보급률을 새로 산출한 결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수 분포한 경기 하남시는 당초 계산보다 13.5%포인트, 고양시는 8.6%포인트 상승했고, 외국인 가구 수가 많은 안산시와 안성시는 각각 9%포인트, 8.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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