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지분이 포함된 YTN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졸속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정부 매각의 문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졸속·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정부는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할 때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했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또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 시,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공개해 사후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헐값 매각 관련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롯데하이마트 모델이 연말 선물을 겨냥해 연말까지 인기 IT 가전을 특별 할인가에 제공하는 행사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혜택은 학생 인증 고객에게만 제공한다.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방문한 뒤 학생복지스토어 ‘에브리유니즈’에 접속해 대학생·고등학생을 인증하면 할인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는 오는 2029년까지 44억8000만 원을 들여 지역 내 경로당 143곳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스마트 경로당’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복지 모델로 여가·건강·소통 기능을 경로당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춘천시는 올해 30개 경로당에 스마트TV와 카메라, 무선마이크 등 비대면 교육 장비를 설치하고, 화상 노래 교실 등 여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스마트 경로당’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건강관리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로당마다 인바디, 혈압계, 악력기, 신체활동 측정기 등 건강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안면인식 기반 키오스크와 연계해 어르신들의 기초 건강정보를 자동으로 수집·관리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춘천시보건소와 공유해 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고령 친화 정책 수립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스마트 매니저’ 30명을 경로당에 배치해 장비 관리와 건강측정 지원, 디지털 기기 활용 안내 등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춘천시는 내년 7월까지 29개 경로당을 추가로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9년까지 경로당 143곳을 모두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관섭 춘천시 디지털정책과장은 “스마트 경로당은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 속에서 디지털과 복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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