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6~27일 호남·수도권 현장투표 연기···8월2일 전대서 ‘통합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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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3 04: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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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과 27일로 예정됐던 호남권과 수도권 당대표 경선 일정을 다음달 2일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2일 전당대회 날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호남·수도권 경선까지 한 번에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26일과 27일로 예정된 호남권과 수도권 현장 투표는 8월2일로 통합해서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내일(21일)부터 수해 복구에 온 당력을 모으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최고위 의견을 모았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청래·박찬대 후보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최고위의 이번 결정은 전당대회 일정을 둘러싼 두 후보의 요구안을 절충한 것이다. 박 후보는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남은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후보는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당겨 ‘원샷 경선’을 치른 뒤, 수해 복구에 전념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열어 최고위 논의 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오는 23일과 29일로 예정된 2·3차 TV토론회 취소 여부도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이날 영남,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현장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충청권과 영남권 순회 경선 현장 행사는 취소됐고,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라며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은 뒤늦게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재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누명을 벗게되자 유족은 법원에 형사보상(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보상)을 청구했다. 검사 측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 데 이를 어겼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결정은 계속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형사보상으로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하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유족이 이 소송을 낸 지 한 달만에, 보상을 신청한 지 15개월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법원의 재판 지연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법률 조항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유족 측은 “신속한 보상으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해석”이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가 맡았다. 유족은 재판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의 답변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인 설명을 주지 않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2심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를 보면, 김씨의 형사보상 결정을 담당했던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만 적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이 답변서에 대해 유족 측은 “사건 재판 지연이 평균 처리 기간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한 위법임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답변서 내용을 근거로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성범죄 혐의로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냈다는 ‘외설적인 생일 축하 카드’에 관한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막기 위해 해당 신문 편집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에마 터커 WSJ 편집인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기사의 보도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격앙된 어조로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으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WSJ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틀 뒤인 17일 밤 해당 기사를 정식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카드에 나체 여성이 외설적이고 장난스럽게 묘사되어 있었고 서명도 음란한 방식으로 삽화화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장문의 반박문을 게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에마 터커는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과 나 자신이 카드가 조작되었다고 직접 밝혔음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허위이자 악의적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사의 취재와 작성을 맡은 WSJ 기자 2명, WSJ, 이 신문을 소유한 다우존스, 그 모회사인 뉴스코프, 뉴스코프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톰슨, 뉴스코프 창립자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지난 18일 제기했다.
에마 터커 편집인은 영국 런던 출신으로 옥스퍼드대학교를 졸업한 뒤 파이낸셜타임스(FT)에 입사해 베를린·브뤼셀 특파원을 지냈다. 이후 영국 선데이타임스의 편집국장을 거쳐, 2023년 3월 WSJ의 첫 여성 편집국장으로 임명됐다.
수원도시재단은 시민들이 직접 주거 공간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실습형 교육프로그램인 ‘2025년 새빛하우스 집수리 원데이클래스’를 지난 7월 2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집수리 원데이클래스’는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직접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실습형 교육이다. 8월 6일까지 매주 1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까지 3회차 교육이 운영됐다. 1회차에서는 단열 효과를 높이는 ‘PP보드 시공’, 2회차에서는 주방과 욕실의 미관을 개선하는 ‘타일 시공’, 3회차에서는 가구와 문을 새롭게 리폼하는 ‘필름 시공’ 교육이 각각 진행됐다.
수원도시재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집수리 네트워크’를 구성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은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집수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도시재단은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어린이 실습 교육, 권역별 방문 교육 등 다양한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새빛하우스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경기 가평과 경남 산청 등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 중인 재난 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며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 사고 현장에서 물이 빠지며 수색 여건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산사태 영향으로 도로와 하천의 상태가 엉망인데다,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수색과 피해 복구에 애를 먹고 있다.
2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가평에는 총 883명의 인원과 구조견 7마리, 드론 20기, 헬기 2대 보트 13대 등이 투입됐다.
가평에서는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을 찾았다가 실종된 일가족 4명 중 2명, 대보교 인근 낚시터에서 차를 타고 빠져나오다 물에 휩쓸린 1명,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1명이 실종된 상태다.
당국은 수색 나흘째인 이날 수색 범위를 전날 팔당댐에서 고양시 김포대교까지 확대했다. 조종면과 상면에 있는 이문안교, 신하교, 대보교 등 다리 주변에서는 굴삭기를 동원해 다리 밑에 쌓인 적치물 등을 치웠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와 하천이 산사태 등 영향으로 엉망인 상태인데다, 30도를 웃도는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가평군의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어제보단 현장 여건이 나아지긴 했지만, 도로와 하천의 상태가 좋지 않고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수색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실종자 2명이 발생한 산청에서는 닷새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졌다. 산청에서는 전날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날 오전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실종 2명으로 파악됐다.
경남소방본부 등은 이날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 등 425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실종 지역은 신등면 율현마을, 신안면 외송마을 2곳으로 80대 남성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청군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소방당국은 “물이 빠지면서 수색 여건이 좀 나아지고는 있다”면서도 “다만 장비 투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일일이 살펴봐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사망 21명, 실종 7명 등 2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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