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부동산 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 공습에···중소기업 10곳 중 9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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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3 03: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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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부동산 알리와 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발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답은 3.3%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이었다.
C커머스 피해 경험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79.0%였다. 이들 기업은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6%) 등을 들었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는 찬성이 71.7%, 반대 28.3%로 나타났다. 소액물품 면세는 해외직구 시 일정금액 이하 상품에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내의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면세를 해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에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를 꼽았다. 그 다음이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 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항공기 활주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116만명이 참여했다.
충북도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서명운동’에 총 116만1908명이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에 민간 항공기 활주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10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66만2941명이 온라인 서명을 했고, 종이 서명에는 49만8967명이 참여했다.
이는 최근 충북도가 추진했던 서명운동 중 가장 많은 참여자수를 기록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2021년 충청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서명운동에는 55만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2023년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는 107만명이 서명했다.
충북도는 조만간 116만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호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많은 참여와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서명이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화로에는 특별히 남겨둔 따끈한 감자가 있다네. 축축한 습지와 진창길을 걷는 나그네 몫이라네.”(수전 캠벨 바톨레티, <검은 감자: 아일랜드 대기근 이야기> 중 아일랜드 옛 노랫말)
최근 ‘연구자공제회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연구자들만이 아니다. 학계를 포함해 사회적으로도,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왜냐고? 희미해지고 허약해진 ‘서로 도움’의 정신을 ‘지식인’ 혹은 지식인이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몸소 나서 복원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외환위기 이후 최근에 이르는 약 30년 동안 사회적 연대와 협력에 대한 정치(국가)의 (의도적) 무관심과 무능함 그리고 ‘자기과시적(자기학대적) 성과주의’로 홀로 갈가리 찢겨 위계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학계(대학)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치가 해야 할 여러 일 중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다. 국가공동체의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 및 관리이다. 이때 정치는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결코 ‘여의도 정치’만이 아니고, ‘대통령직과 정권의 차지 혹은 국회의원 배지 달기의 정치’만이 아니다. ‘서로 어울려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 사회(society)의 구성을 통해 자기완결성을 띠는 문명 질서의 체계인 국가(polis/state)를 세우고 가꿔가는 실천이다. 즉 국가공동체를 유지 재생산하는 실천(politics)이 바로 정치다. 그런 정치를 구현하는, 단지 정치를 직업으로 삼았다는 의미의 정치인(politician)에 머물지 않는 이를 ‘정치가(statesman)’라고 한다. 그런데 그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또 그것을 수행하는 정치가를 낳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적 자원과 역량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가치와 규범이 필요하다. 가치와 규범은 그냥 보고 듣기 좋은 ‘공자님 말씀’이 아니다. 생각과 처지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도 ‘한곳’에 모여 같이 살아야만 할 이유이고, 같이 모여 살기 위해 지켜야만 할 약속이다. 근현대 문명은 그런 가치와 규범을 담기 위해 헌법이라는 텍스트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적어도 약 250년에 걸쳐 헌법에 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같이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을 담아 공통의 삶의 기초와 근간으로 삼았다.
지식인, 주변 도움으로 역량 발휘
그런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헌법이라는 이름의 텍스트를 창안해 담아낸 이들이 바로 지적 자원이자 역량의 보유자이며 발휘자인 지식인·정치가들이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 혁명의 사상과 이념을 선도한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등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주의라는 이름의 가치와 규범의 내용과 형식, 즉 사상과 이념을 생성하고 전파한 이들이다. 이들의 비판적 계승자이자 창의적 도전자로서 개성의 중요성과 사회적 자유주의를 주창했던 존 스튜어트 밀과 공산주의적 유토피아 정신을 복원했던 카를 마르크스도 빼놓을 수 없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반전사상과 세계평화 그리고 복지국가와 반제국주의 민족독립 혁명을 이끌었던 이들도 마찬가지로 떠올려야 할 지식인·정치가들이다.
이들이 이끌었던 의식혁명(계몽주의 운동)과 정치혁명(자유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 혁명) 앞뒤로 혹은 그것을 관통하며 종교·과학·경제·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이들도 근현대 문명 질서로서의 국가공동체가 경제적 토대를 탄탄하게 만들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했던 ‘지식인·혁신가’들이었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일제 식민지 시기와 분단-국가 형성-산업화-민주화라는 근현대사적 거대 변동의 역사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러나 가려지고 잊힌 이들을 포함한) 지식인·혁명가·운동가·정치가들이 있다.
근현대 문명과 이들의 등장·활약이 오로지 지식인·정치가들만의 개별적인 탁월함 때문이었을까? 애초 권력과 부를 가진 가문의 자손이 아닌 한(설사 그 자손이라 해도), 개인 혹은 집단의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으로 지적 역량을 함양하고 발휘하며 사회적 명망을 얻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가령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를 비롯한 계몽주의 지식인들은 마담(귀부인)들의 후원과 보호를 받는 ‘살롱의 아이들’이었다. 카를 마르크스는 혁명 동지이자 방적공장 경영자였던 ‘친구 엥겔스’의 도움을 받았다. 제임스 와트는 글래스고대학과 의류 사업가 매슈 볼턴의 도움을 받았다. 베트남의 호찌민은 민족독립을 위해 전쟁의 희생을 감내한 인민의 지지와 애정으로 ‘불멸의 지도자’로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가들은 동료 학우와 시민의 지지·성원과 가족의 희생을 바탕으로 투사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집권 세력의 경험까지 쌓은 (비록 정치가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한국에 사는 우리의 주변에서 가깝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시대의 어른’으로 불리는 김장하 선생의 도움으로 법관이 되어 헌정 질서 수호에 앞장서고(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학자가 되어 생명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다(이준호 서울대 교수).
대부분의 연구자 생활고 시달려
원칙적으로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을 위한 도움을 앞장서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의 원리로 규범화하고 제도화해야 하는 건 정부(government)다. ‘통치하다(gorvern)’란 말은 배의 키를 잡고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즉 정부는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키를 잡고 방향을 정할 권한과 책임을 도맡고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정부 인식과 태도를 담은 정책이 국가공동체 자체가 지적 자원과 역량 육성에 힘을 쏟을지 말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간 한국의 정부는 이런저런 연구 지원 제도와 정책을 통해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에 힘을 쏟아온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지적 역량의 보유자이고 발휘자여야 하는 연구자들 대부분은 그런 지원 제도와 정책에서 도움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른바 ‘불안정 연구자’의 처지에 놓여 있다. 연구비는 고사하고, 직업 안정성은 물론이고 생계의 안정마저 위협받고 있다.
김민환·구승우·권기현·박지훈·최은혜의 보고서 ‘불안정 연구자 현황’(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에 따르면, 조사 대상 불안정 연구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한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63만원에 이르지 못한다. 300만원 미만이 무려 76.4%에 달한다. 이때 불안정 연구자란 대학의 정규직 교수가 아닌 대학원생, 강사, 학술연구교수, 독립연구자,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교수 등이다. 의료비가 부담 된다는 경우도 57.7%에 달한다. 그런데도 대출 및 금융서비스 이용(금융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이 관계적 단절, 소속감 부재와 같은 사회적 고립의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정부의 이런저런 연구 지원 제도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그런 정책의 목적이 사실은 국가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위한 호의적 관계의 구성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자공제회 설립 추진은 바로 그런 현실에서 나타난 ‘서로 도움’의 실천이고, 그것을 기리는 정신의 복원을 위한 실천이다. ‘불안정 연구자 현황’에 따르면 불안정 연구자 조사 대상자 중 74.8%가 공제회 가입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비록 가입자에 한정되는 공제회의 형식을 빌려서 도모하는 시도이지만, 정부와 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서로 도움의 질서를 만드는 맹아 혹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실천이야말로 진짜 정치의 모태이기도 하기에.
<검은 감자: 아일랜드 대기근 이야기>의 저자는 대기근 시절에도 나그네를 위해 따뜻한 감자를 남겨놓는다는 아일랜드인을 가리켜, “살려고 아등바등하면서도 품위를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라고 했다. 연구자공제회 추진은 자신도 나그네이면서 다른 나그네와 함께하며 서로를 도우려는 ‘품위 있는 자들의 실천’이다. 이를 통해 ‘서로 도움’의 정신과 규칙이 우리 국가공동체와 삶의 방식을 혁신할 새로운 가치와 규범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길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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