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전세사기 피해·불공정 입찰 등조목조목 언급하며 ‘깨알’ 지시공직 기강 잡았지만 ‘거친 말’논란‘책갈피 외화 밀반출’ 재차 질책“환빠”는 유사 역사학 논란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진행 중인 부처·기관별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란 집권 2년차 구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질문과 지시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국정운영 장악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엽적인 이슈까지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11~12일 진행된 1주차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운영 목표를 경제성장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내년 성장률을 1.8%+α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하는 AI 대전환과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국정철학으로 책임 행정, 공정 국정, 적극 행정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해당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문제 등 불공정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동일 유형 사고 빈발 등을 말하며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는 특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디테일을 파고드는 ‘깨알 지시’나 본인의 경험담을 소재로 삼은 ‘라떼는’ 질의가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책갈피 속에 달러 뭉치를 숨겨 수만달러를 밀반출한다더라”며 외화 밀반출 현황에 대해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반복해 물었다. 국토부에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한다”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를 언급하면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라는 등 현장 이야기를 부처에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국세청 보고에서 변호사 때 경험을 얘기하며 압류 재산 처분 제도 악용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기관장을 공개 질타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는 “어떻게 저보다 더 모르냐” “말이 참 기시네”라고 했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에게도 “30년째 (계획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고전번역원 보고 도중 한자 교육을 얘기하다 “내 이름을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고 하는가 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고향에 왔는데 훈식이 형, 땅 산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학재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반출 발언을 두고 “현실을 모르는 지적”이라며 “대통령께서 해법으로 말씀하신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이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있지 않으냐”고 언급한 것도 야권으로부터 유사 역사학을 신봉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주차 업무보고는 16일부터 나흘간 세종과 서울에서 진행된다. 산업통상부 등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는 대미 투자, 쿠팡 제재, 금산분리 완화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보고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안보협상 후속, 남북관계 개선 등이,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만취한 채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9일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나는 꼭 배신당한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이름을 호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앞서 곽 전 사령관이 증언한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기억에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열린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말을 곽 전 사령관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면 저도 술을 안 마셔서 뚜렷할 텐데 제가 화장실 갔을 때 그런 상황이 있으면 몰라도 저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들었다는 취지의 앞선 진술을 번복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을 의식한 듯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부대의 사령관으로, 윤 전 대통령과 네 차례 통화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여 전 사령관의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건 딱 듣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건 회의실에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나서 막 얘기하는구나’ 생각했고 제가 좀 실망했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번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끌어내 체포하란 말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아니었다”며 “체포하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병력 건들면 체포하고 끄집어내라’고 제가 말한 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됐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자꾸 TV를 보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에도 그 얘기 없다”며 “제가 뭘 잘못 알았다”고 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에 이어 이 전 사령관까지 3개 사령관들이 모두 출석해 증언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달까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하고, 내년 1월 초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연명치료’와 관련한 실증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들여다보고 공론장을 넓히는 시도 자체는 반갑다. 중앙은행이 경제통계의 보고(寶庫)인 만큼, 사회정책의 맹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분명 의미가 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떠올리면, 그 발표가 어쩐지 ‘타이밍’을 잃은 듯해 씁쓸함이 남는다.
지난 4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성과를 이제는 냉정하게 되짚어볼 시점이다. 물가는 정점에서 내려와 안정 국면에 들어섰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2%로 수렴하는 흐름을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의 성과가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가 작지 않았다. 성장률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은 구호에 비해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수차례 경고하면서도, 정작 통화정책의 방향과 신호는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점에는 ‘혼합 정책(policy mix)’을 내세우며 결정을 주저했고, 그사이 한·미 금리 격차는 역전되거나 큰 폭으로 벌어진 기간이 길어졌다.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낮아졌다는 주장 역시 섣부른 안도감을 줄 뿐이다. 분모인 GDP가 재추계되면서 비율이 내려간 측면이 크고, 절대 규모의 조정이 뚜렷하게 확인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치 국면에 맞춰 정책자금이 풀리면서 부채 총량이 쉽게 줄지 않았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책 거버넌스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법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재정정책과의 ‘거리 두기’에 달려 있다. 정치는 확장적인 통화정책이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다.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그런데 최근 몇년, “F4”라는 이름하에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거의 한 몸처럼 보인 순간이 잦았다. 회의가 잦아지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면 더 큰 문제다. 현 총재가 물러나고 장악력이 강한 부총리가 온다면, 한국은행이 기재부 남대문 출장소로 돌아가는 것은 순간일 수 있다.
최근 화폐량(M2)이 빠르게 팽창하는 흐름도 불안요인이다. 유동성이 늘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서울 아파트 같은 자산시장이다. 여기에 기업들의 달러 보유와 해외 파킹, 대외 불확실성, 개인의 해외투자 확대, 금융상품 통계 분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얽히며 원화 가치의 흔들림을 키운다. 그러면서 환율이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환율과 자산시장 불안을 두고 연기금, 서학개미, M2 통계 정의 등을 거론했다. 맞는 지적도 있다. 다만 책임의 화살이 밖으로만 향할수록, 중앙은행의 핵심 임무에 대한 질문은 더 커진다. 통화정책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프레임을 바꾼다고 해서 중앙은행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할 수는 없다. 원인은 수만 가지일 수 있다. 그러나 정책평가에서 제일 먼저 따져야 할 질문은 하나다. 금리라는 가장 강력한 레버가 적시에, 일관된 방향으로 작동했는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창용 총재의 해외 인터뷰 발언은, 의도와 달리 ‘입이 재앙이 된’ 사례로 남을 만하다. 금리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해외 언론을 통해 먼저 던지는 순간 시장은 정책의 실체보다 발언의 뉘앙스에 과잉 반응한다. 특히 ‘방향 전환’ 같은 표현은 가장 민감한 신호로 해석되기 마련이라,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가격에 즉시 반영하고 국채금리는 흔들린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시장이 흔들리자 한국은행이 뒤늦게 해명에 나서는 모습까지 겹치며, 커뮤니케이션이 변동성을 키운 모양새가 됐다. 중앙은행에 예측 가능성은 그 자체로 정책수단인데,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거나 전달 경로가 어색하면 정책 신뢰가 깎인다.
본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명치료 연구가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의료·교육·농산물 수입 같은 영역을 데이터로 들여다보는 일은 가치 있다. 하지만 그런 연구가 ‘재미로 한번 분석해본 것’처럼 보이면, 사회는 진정성을 묻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잘 모르는 분야의 하나의 흥미로운 보고서가 아니라, 금리정책이 남긴 상처를 솔직히 인정하고 다음 사이클에서 무엇을 바꿀지 명확히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정책 연구도 더 설득력을 얻는다. 중앙은행이 본업에 집중할 때, 시장의 기대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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