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롯데백화점이 식당 고객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고 강요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롯데백화점에선 노조원이라는 표식을 한 채로는 자기 돈 내고도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10일 저녁 전국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롯데백화점 서울 잠실점 지하 식당가에서 밥을 먹으려 하자 보안 담당 직원이 다가와 이들의 옷차림새를 문제 삼았다.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소셜미디어에는 조합원과 백화점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롯데백화점 측은 백화점 공간이 사유지이고, 다른 손님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를 댔다.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사유지라 노조원 복장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금시초문이다. 만약 다른 종교를 가진 고객이 불편하다고 하면, 신부님이나 스님 복장을 한 손님에게도 탈의를 요구할 것인가. 노조 조끼를 입는 것이 공공 에티켓에 어긋난다는 설명은 더욱 황당하다. 이들이 식당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노조를 불온시하고 노동을 혐오하는 롯데백화점의 왜곡된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노조 복장을 구실로 공간 출입을 제지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다. 202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이 ‘비정규직 철폐’ 라고 적힌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법원 출입을 저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행위에 “과잉 제지”라고 판단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롯데백화점 본사의 대응도 문제다. 논란이 커지자 “용역업체 보안 요원이 혹시 모를 불편 상황을 우려해 요청한 것일 뿐, 백화점 차원의 복장 관련 규정은 없다”며 모든 것을 하청업체 직원 개인 탓으로 돌렸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백화점을 드나드는 고객과 백화점 직원들 중 상당수는 노동자이다. 고객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노동자의 제지를 받는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권이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드러낸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과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롯데백화점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식으로 사죄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겨울 폭풍 바이런이 가자지구를 강타해 피란민들의 임시 거처인 텐트촌이 침수되면서 생후 8개월 된 아기 등 3명의 어린이가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등 10여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두 달째에도 인도주의적 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필요한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는 남부 칸유니스에서 라하프 아부 자자르가 밤새 내린 폭우로 텐트가 물에 잠기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라하프는 생후 8개월에 불과했다.
다음날 9세 하딜 알마스리가 가자지구 서쪽 피란민 수용소에서, 타임 알카와자가 북부 샤티 난민촌에서 사망했다.
딸을 품에 안고 울음을 터뜨린 어머니 어머니 하자르는 “전날 밤까지 아이는 건강했다. 잠들기 전 젖을 먹었다”며 “잠에서 깼을 때 비가 아이 위로 쏟아지고 바람이 아이를 덮쳤다. 아이가 갑자기 꽁꽁 얼어붙어 숨졌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아버지 아흐메드는 딸이 숨질 당시 텐트가 비와 오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며 “추위가 아이를 죽였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하프는 올겨울 가자지구에서 추위로 사망한 첫 사례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에는 최소 8명의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12일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라히아에서는 폭풍우에 민가가 무너져 5명이 사망했다.
겨울철 우기가 찾아오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기존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더해 추위와 폭우라는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 피란민들이 모여 있는 텐트촌이 침수돼 텐트 안에 물아 차오르고, 매트리스와 식량, 소지품 등이 모두 젖었다. 하수시설도 없어 주변에는 오물이 넘쳐흘러 질병 위험을 키우고 있다.
지난 9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가자지구 761개 피란민 수용소에 머무는 약 85만명이 홍수 위험에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19곳의 수용소에서 홍수가 발생해 14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팔레스타인 의료 지원단체에서 일하는 하이탐 헤르잘라는 “실향민이 거주하는 지역 중 상당수가 도로보다 낮아 텐트 외부와 내부가 침수되고 있다”며 “하수까지 범람해 주민들은 빗물과 오수에 모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니르 알부르시 가자지구 보건부 사무총장은 이번 폭풍우에 대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닥친 ‘네 번째 비극’이라며 “살해, 강제이주, ‘미래가 없는 유배’에 더해 또 하나의 재난이 덮쳤다”고 말했다. 그는 “과밀한 환경과 극심한 식량·의약품 부족 속에서 추위와 비는 곧바로 보건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전쟁으로 주택 대부분이 파괴돼 주민들 대부분이 텐트가 밀집한 피란민 수용소에 머물면서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 주거용 건물의 92%가 파괴됐다고 진단했다.
구호단체들은 이스라엘이 휴전합의에서 약속한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휴전합의에 따르면 매일 600대의 구호물자 트럭이 가자지구에 반입돼야 하지만, AP통신 자체분석 결과 하루 평균 트럭 459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유엔은 하루 평균 113대의 트럭이 가자지구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상업용 트럭과 유엔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은 구호품 트럭은 집계하지 않는다.
또한 휴전 합의 결과 이동식 주택과 텐트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구호단체 관계자는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 이동식 주택이 반입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NGO 네트워크의 가자지구 책임자 암자드 알 샤와는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한 30만개 텐트 중 극히 일부만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철 옷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스라엘이 침수된 피란민 수용소의 물을 빼내는 데 필요한 펌프의 반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에서도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예루살렘의 50대 남성 1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응급구조기관 마겐다비드아돔(MDA)는 베이트시크마 마을 등 홍수로 고립된 민가 등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연구위원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현 직책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보직이다. 이번 인사는 오는 15일부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인사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4시46분쯤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며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취재진이 강등 인사를 당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고검 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 연구위원은 또 법무부가 별도 징계 절차를 생략하고 인사 강등 처분으로 사실상의 징계를 한 것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인사 명령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달다 쓰다 불평 한마디 한 적 없다”며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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