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변호인단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 수사…공소 취소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3 05:0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 변호인단이 22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였다”며 검찰의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성남FC 변호인단(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변호인, 전 성남시 공무원 A·B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 사건의 수사는, 사안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면서 “검찰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사건을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기소의 적법성은 애초부터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거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라며 “검찰은 다시 이를 들춰내어 부정한 돈거래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끝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자 성남FC에 대한 기업 광고 후원을 부정한 대가관계로 억지로 연결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면서 “애초부터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 아래 기획된 수사였고, 법리적 오류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온당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선 직무대리 A검사가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 검토’를 취임 1호 지시로 내렸다. 정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도 검사가 공판에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A 검사는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화영 (쌍방울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저와 같은 사례인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은 지금과 같은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차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다시 성남지청으로 발령받아 이중 직무대리”라며 “정 검사님만 스스로 빠져주시면 다른 검사들을 통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정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퇴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 검사는 다른 검사들과 논의한 끝에 퇴정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건물 신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외국 선박에 기름을 보급한 뒤 남은 기름을 빼돌려 싸게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60대 총책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항 해상에서 9억원 상당의 선박 면세유 100만ℓ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등 6명은 급유선 업체가 외국 선박에 보급하고 남은 기름을 사들였다. 급유선 업체는 해상유가 남으면 정유사에 되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당은 빼돌린 기름을 바지선 등에 한동안 보관했다가 폐유업체 등에 싼값으로 팔았다.
이 과정에서 기름을 보관하고 운반할 선박업체, 매입해줄 폐유업체 등을 포섭하기도 했다.
경찰은 50대 자금관리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1명도 검찰에 넘겼다. 피의자 중에서는 전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의 형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사실을 국내 정유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슬리퍼를 신고 달린다?
대만 국민 슬리퍼 브랜드 B&M이 대표 제품 슈퍼Y슬리퍼를 국내에 출시했다. 이 슬리퍼는 입체적으로 발등을 지지하는 Y스트랩과 발바닥을 지지하는 아치 서포트, 노면 접지력이 우수한 아웃솔(바닥창)을 장착하여 안정적으로 달리기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운동화 대신 신고 달려도 무리가 없는 ‘신기한 슬리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슬리퍼를 신고 풀코스 마라톤을 3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주자들이 함께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이 제품은 큰 화제를 모았다. 2017년 당시 암퇴치 기금 모금을 위해 홍콩에서 랴오닝까지 3000㎞ 마라톤을 완주한 60세의 러너가 이 슬리퍼를 신고 뛰었기 때문이다.
러닝화와 달리 이 슬리퍼는 자신이 원래 착용하던 사이즈에서 10㎜ 작게 신는 것이 적당하다. 제품 가격은 3만9000원이다.
B&M은 국내 출시 및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특별 이벤트도 실시한다. 슈퍼Y슬리퍼를 구매하는 선착순 1000명에게 스티커 태극기 패치를 제공한다. 이 태극기 패치를 부착한 슬리퍼를 신고 8.15㎞를 달린 기록 인증샷을 #대한민국만세 등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추첨해 러닝클래스 코칭권, 스포츠 선글라스 등을 증정한다.
국내 최대 러닝 커뮤니티 런콥을 운영하는 박명현 대표는 “매달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수준의 러너라면 착용해 볼 만한 제품”이라며 “단 새 러닝화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적응 기간은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약 535억원, 국민의힘은 약 45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당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7개 정당·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 비용은 총 1033억3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출액은 535억1000여만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300만원의 90.9%를 사용했다. 김 후보는 449억9000여만원을 지출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76.5%를 사용했다. 이 후보는 28억3600여만원을 권 후보는 9억9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에 사용 가능하게 명시한 최대 금액이다.
후보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액은 이 대통령이 약 29억원으로 1위, 권 후보가 약 22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약 13억원을 기록한 이 후보로 김 후보는 약 12억원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대선 득표율 49.42%, 김 후보가 41.15%를 기록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다른 후보들은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율이 15% 이상일 때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득표율이 10~15% 사이면 절반을 보전받는다.
경북 영천에서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한 소방펌프차가 추락해 소방관 3명이 크게 다쳤다.
2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1일 오후 1시 21분쯤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에서 소방펌프차가 후진하던 중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소방펌프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3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소방차가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출동하다 언덕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성남FC 변호인단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 수사…공소 취소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