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태국이 자국 해역을 지나 캄보디아로 향하는 연료 및 물자 수송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다시 시작된 두 나라의 교전에서 태국 측 첫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태국이 사실상의 ‘해상 봉쇄’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군 사령부는 최근 캄보디아로 운송되는 석유와 군수품 수송을 차단해야 한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안했다. 전날 유출된 군 내부 문건에는 태국 해역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하는 상선과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캄보디아 항만 인근 해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누판 라깨우 태국 해양지도단속통합센터 조정관은 “당국이 물자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명령 초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NSC는 ‘해양 국가이익 보호법’에 근거해 이와 같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국 에너지부는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지난 6월부터 캄보디아에 연료와 가스 수출을 중단해 왔다. 그러나 군 차원의 해상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캄보디아 측 타격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는 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공급국인 태국은 지난해 약 22억ℓ의 연료를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특히 석유의 경우 태국은 캄보디아 석유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방콕포스트는 군의 계획을 “태국만 봉쇄 계획”이라 지칭하며 “캄보디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태국에서는 캄보디아의 직접 공격으로 인한 첫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BM-21 로켓으로 시사켓주의 한 마을을 공격해 군인 1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직후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페이스북에 “적과 휴전할 계획이나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도 태국군이 F-16 전투기를 동원해 민간인 지역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충돌로 태국에서는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327명이 부상했다. 캄보디아에서는 군인 16명과 민간인 11명이 사망했다. 두 나라의 피란민은 약 50만명에 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2·3 계엄은 ‘우발적 계엄’이 아니라 윤석열 장기독재를 위해 1년 넘게 준비한 계획된 내란이라는 게 특검 결론이다. 시민의 저항으로 조기 분쇄되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 나라에 무슨 일과 패악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조 특검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윤석열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국회 자금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지시 문건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난입도 4·10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형법 87조)으로 내란을 일으킨 목적범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이 2023년 10월 군 인사를 기점으로 내란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의 군 인사안이 이때 실행되었다고 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삭감 등 횡포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그 1년여 전부터 군 주요 지휘관을 친위세력으로 채우며 내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수차례 침투시켰다. 특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삭감을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미국이 개입하기 힘든 미 대선 직후에 일을 벌였다고 특검은 추정했다. 남북 군사적 충돌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5·16 쿠데타, 전두환의 12·12 쿠데타보다 악질적인 역대 최악의 권력찬탈 시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검은 지난 6개월간 윤석열 등 27명을 기소했다. 윤석열을 조기에 재구속하고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실체와 위법 행위를 밝혀내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에 막혀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주요 가담자들의 구속에는 실패했다. ‘노상원 수첩’ 내용을 포함해 외환 의혹 전모를 규명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특검 수사를 넘겨받을 군경은 이 천인공노할 범죄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이제 오롯이 사법부의 시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국군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내년 초에는 윤석열 등 내란사범들의 1심 선고가 이어질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내란사건을 심리하는 모든 재판부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잡고 실로 엄중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 만에 하나 내란 단죄라는 역사적·헌정적 책무를 방기한다면 내란을 막아낸 시민의 저항이 사법부로 향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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