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붕괴 사고 반복…광주 시민들 “감리 보완 요구, 시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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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5 18: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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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의 시신이 주말 새 모두 수습됐다. 광주에선 2021~2022년 붕괴 참사 2건이 잇따라 발생해 15명이 숨졌는데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붕괴 현장에서 매몰됐던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 모두 사망이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수년간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21년 6월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2년 1월에는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충격은 더 크다.
이번 사고는 철제 구조물 용접 문제 등 부실공사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역 27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잇따른 참사 이후 감리지침 보완과 시민참여형 관리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시는 이를 외면했다”면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공공공사 현장에서까지 발생한 참사 앞에서 시민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더욱 커졌다”며 “안전도시를 표방해온 시의 철학과 정책이 현장에서 과연 조금이라도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경찰 수사는 본격화됐다. 광주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 8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시와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도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15일부터 수사전담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62명의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간에 붕괴 현장 감식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시민 눈높이’에서 진단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했는데, 그는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채용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교육청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지난 10일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사무관은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단체의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소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인 ‘골드카드’가 10일(현지시간) 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골드카드’가 출시됐다”며 “이제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식 웹사이트는 “‘트럼프 골드카드’를 구입하면 “최단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미국 국기와 함께 그려진 카드 이미지도 공개됐다.
골드카드 신청 비용은 개인용 100만달러, 법인용 200만달러이다. 법인은 연간 2만달러의 유지 수수료와 비자를 직원 간 이전할 때마다 10만달러의 이전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 1만50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골드카드보다 상위등급인 플래티넘카드도 있다. 출시 준비 중인 플래티넘카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 매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다. 골드카드의 5배인 500만달러를 기부하면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비자 프로그램으로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면서 “이 수익은 재무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귀속돼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일을 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억의 돈을 낼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문호를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주방위군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19개국의 각종 이민 신청 절차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향해 “쓰레기”라는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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