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이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 받아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 소속사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싸이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비대면·대리 처방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 받아,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조사 당국에 적극 협조해 진행했고,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과정을 표준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오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담당자 업무가 복잡하고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 대부분 지자체가 수작업 방식에 의존해 기록 관리와 기준 유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전산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산정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 단계에 있다.
시스템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수량 산정과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부과 내역과 변경 이력을 전산화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과거 자료 추적과 비교 검토가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또 웹 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은 담당자가 업무 흐름에 맞게 자료를 조회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해 부과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자체 개발은 부과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의회가 2017년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박영기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026년 1월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제천시의회 관계자는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 기본 틀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실제 지급액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로금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로금 재원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분담해 마련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해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충북도의회도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제천2)충북도의원은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위로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등의 신중론이 대두하면서 이 조례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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