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21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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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5 21: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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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사건 발생 20년 만에 기소됐던 60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핵심 증거인 현장의 ‘피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피묻은 족적과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족적 감정은 총 5번 실시됐는데, 이 중 세 번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 짜맞추기 수사”라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족적이 일치한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고 본 다른 두 번의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세 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경찰은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한국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재가 2029년까지 약 60만명 부족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외 인재들이 신기술 분야로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카이스트(KAIST)가 내년부터 ‘AI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을 모집한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이공계 인력 부족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는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신기술 분야의 중급과 고급 인재가 각각 29만2100여명, 28만7200여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1년에는 이공계열 석박사 졸업자 수가 2만700명 수준으로 2022년(2만5100명)보다 17.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기술 분야는 AI·클라우드·5G·6G·빅데이터·사이버보안·2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차세대 반도체·신재생에너지·수소·바이오헬스·로봇·드론·양자컴퓨팅·우주 등을 말한다.
보고서는 인재 부족 원인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의대 쏠림’을 지적하고, 의사보다 미흡한 보상 체계, 낮은 직업 만족도, 직업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취업 이공계 졸업자가 최종 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받는 평균 연봉은 9740만원으로 해외 취업자(3억9000만원)의 4분의 1, 국내 의사 평균 연봉(3억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 중심의 인사·보상 체계로 전환하고, 대학·기업 간 연구 협력, 산업형 박사후연구원, 해외 연수 후 복귀형 장학 지원 등 경력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이스트는 이날 카이스트 이사회를 열고 ‘AI 단과대학 설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I 단과대학의 학부 신입생 100명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선발할 예정이다. 석사 150명과 박사 50명을 뽑는 대학원 과정은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신입생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신설되는 AI 단과대학은 학부와 대학원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 체계를 갖춘다. 산하에 AI컴퓨팅학과, AI시스템학과, AX(AI 전환)학과, AI미래학과 4개를 둔다. 교수진은 학과별로 5명씩 총 20명의 전임교원으로 출발해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12일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진상조사와 함께 특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전형적 물타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팀이 민주당 측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특검법은 특검 기한이 종료된 후 특검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있다”며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수사 기간 종료 전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 범위가 있어서 (통일교와 관련해) 명확히 연관되는 것이면 특검이 수사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요구는 일축했지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다 다루지 못한 사안들을 겨냥한 ‘2차 종합 특검’은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다”며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필요한 경우 통일교 의혹에 대해 특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 요구를) 안 받을 방법이 있나”라며 “밝힐 게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통일교의 검은 손이 우리 민주당에도 뻗쳐왔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강하게 수사를 하고, 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혀야 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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