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속보]법원 “윤석열, 계엄 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이중 기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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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6 06:0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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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에 대해 법원이 16일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 제기 이전”이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밀행성 등을 들어 통상 국무회의와 달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3일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밤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로 논란이 제기된 것에 이어 공천헌금 수수·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도 받는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1억원을 전달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밤늦게까지 2차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김 시의원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38분까지 약 16시간30분 동안 김 시의원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들을 만나 “성실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의원 출마 지역을 찾던 자신에게 남씨가 먼저 강 의원의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남씨를 카페에서 만났고, 남씨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김 시의원의 자수서에 포함됐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세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의원과 함께 카페에서 김 시의원을 만났지만 공천헌금이 오가는 상황 자체는 모르고 차에 짐을 실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진술은 강 의원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강 의원은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 남 전 사무국장과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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