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자 14일부터 비상수송대책을 더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 13일 퇴근길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증회를 추가 시행해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172회 증회 운행하던 지하철을 203회까지 늘려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차를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지하철 운영을 통해 역사 혼잡도를 완화하고, 역사 안전 인력도 평시 대비 2배 이상 증원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역사 혼잡도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연계를 위한 전세버스·마을버스 등 대체 버스 운행도 추진 중이다. 파업 첫날 13일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지하철역 연계를 위해 전세버스 134개 노선 677대를 운영했다. 이날부터는 86대를 추가해 하루 763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모두 정상 운행 중이다.
파업에 미참여한 시내버스도 노선 단축 등을 통해 지하철역과 연계수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용 가능한 시 관용 버스도 현장에 투입해 대체 버스를 늘린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파업 종료 시까지 시 운영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전 구간(69.8km) 운영을 임시 중지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택시의 경우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해 주요 출퇴근 시간(7시~9시, 18시~20시)대에 많은 택시들이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운행을 독려하고 있다.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셔틀버스 등 관련 정보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시의 요청에 따라 서울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인협,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등 경제단체에서는 회원사에 유연근무 활용 등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활용해 직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현장 내 수송 지원과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운행 정상화를 위한 관련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전 목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전씨의 진술을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가 대거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전 목사는 오전 9시52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나와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킬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 때는 몸이 안 좋아서 5분 정도 연설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때)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다”며 “거기(서부지법) 들어간 팀들은 완전히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도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봐라”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는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손을 흔들며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이날 영방이 발부된 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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