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개혁 과제 논의’ 사회대개혁위원회 공식 출범…“광장의 빛이 개혁의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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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6 00: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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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와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 축사에서 “광장에 모였던 기적 같은 빛이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개혁의 빛으로 이뤄지도록 맨 앞장에서 위원회가 역할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께서 불법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이정표를 세웠을 때부터 광장 시민의 열망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는 약속이 있었고, 그 결과가 오늘 출범한 위원회”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사회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면 사회의 다양한 양심적 목소리와 함께 정책을 만드는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약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길 나눈 적이 있다”며 “위원회의 시작이 그런 우리의 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투쟁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며 “이를 끝내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회대개혁”이라고 말했다. 부위원장은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맡았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조영선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새봄 전 진보대학생넷 대표 등 시민사회·학계 인사 다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오인환 진보당 기획부총장, 천현우 사회민주당 자문위원, 오광영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 정당·정부 인사들도 참여한다.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 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총리에게 자문한다. 또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다만 미리 제시된 개혁 과제에 성평등 관련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미국의 미디어·콘텐츠 기업들 사이에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이하 ‘워너’) 쟁탈전이 불붙고 있다. 지난 5일 넷플릭스가 총인수액 720억 달러로 ‘워너’와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지 사흘만인 8일 패러마운트 스카이댄스(패러마운트)가 워너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스트리밍 기업(넷플릭스)과 전통적의 할리우드 스튜디오(패러마운트)간의 인수전쟁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워너’는 북미 영화표 판매량의 1/4을 차지하는 영화 제작사이자 배급사지만 오래전부터 경영위기를 겪었다. 2016년 통신사 AT&T에게 인수된 이후에도 적자는 쌓여갔다. 결국 2022년 AT&T는 워너를 디스커버리와 합병시켰다. 합병으로 탄생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는 올해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나 <컨저링: 마지막 의식> 등을 제작했고 <미키17> 등의 배급을 맡았다. 그러나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 HBO가 부진을 겪는 등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매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당초 넷플릭스는 워너 인수를 확정 지은 듯했다. 패러마운트가 먼저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워너 측은 스트리밍으로 기운 시장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넷플릭스를 택했고, 이사회 만장일치로 넷플릭스와의 합병에 찬성했다. 하지만 워너 측에 거절당한 패러마운트 측이 적대적 인수합병 뜻을 비치면서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
쟁탈전의 기저에는 스트리밍 기업(넷플릭스)과 할리우드 스튜디오(패러마운트)의 치열한 세 대결이 깔려있다. 넷플릭스 등 OTT가 시장에서 영역을 급격히 넓혀가면서 극장 영화는 물론 제작사 퇴조가 두드러진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넷플릭스가 워너를 인수하게 된다면, 넷플릭스는 <해리포터> 등 워너가 100여 년간 쌓아 올린 지식재산권(IP)은 물론 막대한 스튜디오 제작 인력까지 얻게 된다.
할리우드 인사들이 넷플릭스가 워너를 인수할 경우 시장 독과점 문제 이상의, 극장을 중심으로 한 영화 제작 배급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미국 영화관 노조는 지난 5일(현지시간) 성명문에서 “넷플릭스의 워너 인수 추진은 전 세계 영화 상영업계에 전례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번 인수로 인해 대형 극장부터 독립 극장까지 모든 극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영화의 극장 개봉 시기가 짧아지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예컨대 워너의 제작·배급 영화들의 영화제 등록을 위해 짧은 시간 극장에 걸린 뒤 곧바로 넷플릭스에 공개된다면 누가 워너의 영화들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겠느냐는 것이다. <아바타>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넷플릭스는 영화를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로 올리기 위해 일주일 동안만 극장에 걸 것”이라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엘리슨 패러마운트 CEO가 “우리는 영화를 사랑한다. 이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굳이 밝힌 것도 영화계 내부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워너’가 어떤 회사의 품으로 향하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패러마운트와 별개로, 넷플릭스의 워너 인수 과정에는 최소 12개월 걸리는 미국의 반독점법 심사가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허가를 거쳐야한다”며 심사에 관여할 것임을 밝힌 데다,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패러마운트의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문제는 어떤 회사가 인수하든 영화 시장 축소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의 극장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극장에 대한 존중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전부 가져갈 경우 영화의 단계적 유통단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창작자의 소득마저 위축될 우려가 크다. 제작사들이 단순한 생산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패러마운트가 워너를 인수하더라도, 디즈니가 21세기폭스를 인수할 당시 발생했던 수천 명의 직원 해고와 독립영화 스튜디오 폐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실제 패러마운트 측은 인수자금 충당을 위해 3년 동안 60억 달러(약 8조8500만 원)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SA투데이는 “(넷플릭스가 인수해) 경쟁이 줄어들면 스트리밍 구독 요금이 오른다. (패러마운트가 인수하더라도) 영화 제작 스튜디오가 감소하면 신진 예술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창구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누가 인수하든 영화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하고, 결국 그 피해는 관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뜻이다.
송성문(29·키움·사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KBO에 남아 ‘6년 120억원’ 대형 계약의 주인공이 될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의 꿈을 이룰지, 일주일이면 그의 거취가 결정된다.
송성문은 지난달 22일 공식 포스팅 절차에 돌입했다. MLB 구단과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은 포스팅 이후 30일, 오는 22일 오전 7시까지다.
그때까지 MLB 소속팀을 찾지 못하면 KBO에 남아 앞으로 6년간 키움 소속으로 뛰어야 한다. 송성문은 지난 8월 키움과 6년 120억원의 비FA 다년 계약을 체결한 채로 포스팅에 나가 MLB 입성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 진출 성공 시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송성문은 올해 리그 정상급 타자로 자리매김했다. 시즌 종료 후 일본과의 국가대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수비상과 골든글러브 등 각종 상을 휩쓸면서 MLB 진출 전망을 한층 밝혔다.
현지 언론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 ESPN의 야구 담당 기자인 호르헤 카스티요는 지난 14일 “다음주 송성문이라는 이름을 주목해야 한다”며 “21일(현지시간) 포스팅이 마감되는 송성문에게 최소 5개 구단이 관심을 보인다”고 썼다.
미국 팬그래프닷컴은 송성문이 2026년 MLB에 합류할 경우 3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1을 기록하리라고 예측했다. 야구 예측 시스템 ‘스티머’로 도출한 가상의 데이터에 따르면 송성문의 2026년 MLB 예상 성적은 36경기 145타석, 타율 0.251, 출루율 0.307, 장타율 0.372, 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WAR) 0.4다. 정규시즌 팀당 162경기를 치르는 MLB에서는 ‘백업 내야수’로 분류되는 기록이다.
시상식 일정까지 모두 마친 송성문은 에이전트에게 협상을 맡긴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MLB 윈터 미팅에서도 진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협상 기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시즌 종료 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에 진출한 김혜성 역시 윈터 미팅에서 수확이 없었다. 해를 넘겨 올해 1월4일, 계약 마감 시한을 3시간 남기고 극적으로 다저스와의 계약서에 사인했다.
송성문도 김혜성처럼 데드라인 직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는 계약 조건이 키움이 제시한 ‘6년 120억원’보다 좋지 않거나, 마이너리그 계약만 들어온다면 KBO에 남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백업 선수급으로 분류되는 송성문을 어느 구단이 어느 정도 규모의 가치로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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