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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여당 “전반전 끝”…‘2차 특검’ 밀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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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5 23: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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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여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15일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외환죄 등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최종 발표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긴 점을 언급하며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내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주에는 수사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죄 등 규명 불충분 이유“이번주 수사 범위 조율 일정”당 일각 “특검 장기화 피로감”
조은석 특검 수사 마무리에국힘·개혁신당은 ‘논평 없음’혁신당 “국수본이 후속 수사”
박선원 의원은 SNS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 도대체 뭘 했나”라고 말했고,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내란 특검 종료는 중간보고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배경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해태를 꼽으며 “실효성만 놓고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종료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다음날 정 대표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과 외환죄 미적용 부분을, 김건희 특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수사가 미진한 쟁점으로 본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직후 회의에서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2차 특검 추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란 특검이 쉬운 수사를 어렵게 한 것 같다”며 “국무회의에서 가담자와 단순 참여자를 가르는 정도가 역할이었는데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려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15일 신임 대변인으로 정빛나 전 연합뉴스 기자(38·사진)를 임용했다. 2000년대 이후 국방부 대변인 가운데 최연소다.
국방부는 이날 정 신임 대변인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한 이후 한반도부를 거쳐 브뤼셀 특파원 등 최근까지 기자로 활동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 출입기자로 국방 정책과 각 군을 취재했다.
국방부 여성 대변인으로는 2017년 국민일보 기자 출신인 최현수씨가 임명된 바 있지만 30대 여성을 발탁한 것은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국방부 대변인은 별정직 고위공무원(나급)이다.
국방부는 “신임 대변인은 국방부와 언론·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방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우리 군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에서 언론을 잘 이해하고 언론의 중요도를 잘 아는 당국자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언론에서도) 오보나 왜곡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언론이 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대변인 공석을 메운 것은 약 2개월 만이다. 전하규 전 대변인은 지난 7월25일 의원면직을 요청했지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로 징계 처분 가능성을 고려해 퇴직 요청이 2개월 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작구는 관내 주민에게 구정 소식을 직접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 구독자가 15만 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내 성인(11월 기준 33만225명) 2명 중 1명꼴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가입한 셈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마다 구의 주요 사업과 행사 일정, 생활 소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선별해 메시지로 보내는 구 대표 정보전달 채널이다.
구는 15만 돌파 기념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구민들을 상대로 설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응답자 가운데 8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 설문 결과를 분석해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정보 중심으로 콘텐츠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구독자 15만 명 달성은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와 관심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소통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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