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발레 ‘영장 기각’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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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3 12: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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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발레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외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법원이 김 사령관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21일 새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아파트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주민 105명이 잠결에 집을 나섰다. 인천에서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검거된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였다. A씨의 집에선 실제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부착된 폭발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주민 전원을 긴급 대피시켰고, 특공대가 진입해 폭발물을 제거했다. 주민들은 “불안하다”면서도 언론 취재와 경찰 수사 등 외부 노출을 꺼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A씨의 자택에선 다양한 용기에 담긴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거실과 안방 등에 분산 배치된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됐을 당시 타이머가 있고 폭발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다”며 “실제 폭발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6층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조모씨는 “자다 말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계단으로 내려왔다”며 “화재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A씨에 대해 “예전엔 인사도 나눴는데 몇 년 전부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시선을 피하고 아는 척을 안 했다. 최근에는 통 같은 걸 들고 다녔다는 말도 (주민 사이에서) 돌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6~7년 전쯤부터는 혼자 살았다”며 “주민 간 갈등은 없었다. 반상회비도 꼬박꼬박 냈다”고 말했다.
3층에 사는 중학생 B군은 “자다 부모님이 깨워서 보건소로 대피했다”고 했다. 9층에 사는 강모씨는 “마주친 적은 있지만 특별히 이상 행동은 없었다”면서도 “담배 냄새는 꾸준히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폭발물이 있었다니 불안하긴 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경비가 삼엄해 취재진은 물론 경찰 관계자도 경비원 제지로 내부 진입이 어려웠다.
해당 아파트는 78평형 고급 아파트로, 관리비만 한 달에 50만~6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의사, 한의사, 사업가들이 주로 산다”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 동네 마실 다니며 자주 소통하진 않는다. 좀 단절됐죠”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C씨도 “80평에 달하는 평수에 비하면 저렴하긴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살긴 버거운 곳”이라고 말했다. 인근 노인복지관을 다니는 주민 이모씨(71)는 “여긴 후진 동네인데 저 아파트만 강남 같아”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영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쏴 30대 아들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피해자의 아내가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1일 0시2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쇠파이프로 제작된 총열 11정을 추가로 발견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체포 후 “(주거지에) 오늘 낮 12시에 폭발물이 터지게 설치해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새벽 3시54분쯤 특공대를 투입해 내부 수색에 나섰고, 오전 6시쯤 위험물질과 폭발물 등 제거 작업을 마쳤다.
일몰 다가오는 조세특례제도19조원 규모 72개 종료 검토
서민·중산층·중기 대상 많고카드 공제 등 ‘정치적 부담’ 커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약속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줄이기에 기획재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세금을 깎아준 비율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세금 감면 사업도 근로소득자·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다가온 19조원 규모의 72개 조세특례제도 종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등 27건에 대해 심층 평가해 다음달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0조원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용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이미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법정한도(15.6%)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감면액 전망치가 크면서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4000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000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1조6000억원), 농협·축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1조30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 특례(1조2000억원) 등이다. 대부분 종료하기엔 정책적·정치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사업의 주요 대상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라서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했지만, 카드가 대중화된 이후에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몰 연장만 10번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도 올해 심층 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돼 있어 폐지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지역 내 본사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과거 심층 평가에서 폐지가 권고됐지만, 1992년 제도 시행 이후 33년간 살아남았다. 이는 중소기업 본청 소재지, 업종,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세입 여건이 개선돼 내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세감면율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지키기 수월해졌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내년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조세특례 심층 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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