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 우방국 규합에 나섰다.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이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본·한국·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호주 등 8개국과 오는 12일 제1회 ‘팍스 실리카’ 서밋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을 “전 세계 AI 공급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본거지”라고 소개했다. 참가국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에 대해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반도체, AI 인프라 및 물류 등을 아우르는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 주도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라고 설명했다.
팍스 실리카는 라틴어 팍스(Pax)와 AI를 구현하는 컴퓨터 칩 핵심 소재인 실리콘 화합물 실리카(Silica)를 합친 것으로, 과거 로마 제국과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시기인 ‘팍스 로마나’와 ‘팍스 아메리카’를 의도적으로 연상시킨다.
국무부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팍스 실리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다.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의 필요성에 대해 “강압적 의존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참가국들과 “민감한 기술과 핵심 기반시설을 우려 국가의 부당한 접근이나 통제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 “각국은 핵심광물, 반도체 설계·제조 및 패키징, 컴퓨팅, 에너지 그리드, 플랫폼 등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전략적 핵심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이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재감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8월에는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김 전 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후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8700만원을 받아간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로 이륜차 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으며, 대전둔산경찰서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다른 차량에 대해 양보하기 위해 후진을 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해야 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했다. 특히 운전 중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는 화물차 등을 주된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도 노렸다. 앞에 있는 차량이 1차선 등에서 차선을 변경해 우회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A씨는 자신의 이륜차 속도를 줄이거나 추돌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의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운전 시 법규 준수와 방어운전을 당부했다. 이어 “차량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을 확인하고 충분한 차선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금감원과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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