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 이 대통령 “국민 죽어가는 수해 현장서 음주가무 즐기는 정신 나간 공직자 엄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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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3 13: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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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며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근 백경현 구리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집중호우로 인해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시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하시기 바란다”며 “기존의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무총리께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되는,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며 “온라인이나 제게 보내는 메시지 등을 보면 ‘수박이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 번 사 먹어야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겠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국민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크게는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으로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집중 호우 피해 조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하며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이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진행해 노동 현장을 주 1회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말하자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권 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신임 국무위원들에게는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행정부는 행정 집행 부서임을 유념해달라”며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이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신임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신임 장관들의 소회를 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데 법무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진짜 만만치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고, 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모씨(경기)는 지난달 제주도청 홈페이지 신문고를 통해 “오는 10월 추석 기간 제주여행을 위해 렌터카를 예약하는데 황금연휴라는 이유로 승합차가 5박 기준 1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책정돼 있어 놀랐다”면서 “다른 업종도 연휴 프리미엄이 붙지만 렌터카는 평소보다 너무 비싸고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온라인 렌터카 비교 사이트를 살펴보면 2025년형 9인승 카니발의 경우 1박2일(24시간) 기준 9월 평일 3~5만원인 요금이 추석 연휴 때는 30만원대로 10배 가까이 뛴다. 4박5일(96시간)이면 렌터카 요금은 110만원이 넘는다.
또다른 관광객 이모씨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평소 3박4일 10만원이던 모닝, 레이, 캐스퍼 등의 렌터카 대여요금이 어린이날 연휴기간 최소 70만원이 됐었다”면서 “10배 비싼 것은 바가지 요금 아니냐. 이 돈이면 정말 해외를 간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에 큰 차이를 보이는 렌터카 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신고 요금을 낮추고 할인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오는 9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렌터카 대여 요금은 업체가 행정에 사전 신고한 요금을 기준으로 비수기에 할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만약 모닝 차량 대여요금을 20만원에 신고했다면 성수기에는 기존 신고한 20만원을 그대로 받고, 비수기에는 신고한 요금에서 최대 80~90%까지 할인해 고객을 모은다. 이 때문에 비수기 때 하루 24시간 기준 2만~3만원이었던 렌터카 대여요금이 성수기 때 20만원으로 뛰어오른다.
고객 입장에서는 성수기 요금이 바가지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렌터카 요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관광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도는 업체가 신고한 요금이 부풀려지다 보니 ‘비수기 과도한 할인,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도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대여 요금 원가를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산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 때 할인율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기준가가 되는 신고 요금이 현실에 맞게 낮아질 전망이다. 신고 요금을 낮추면 성수기와 비수기 할인율도 50~6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차가 최대 10배까지 발생하다보니 신고 요금 자체가 현실성,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가 산출 방식을 개선해 기준 요금을 낮추고, 성수기·비수기 요금 차이를 줄이면 바가지라는 인식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수기 할인폭이 줄어든다고 해도 기준 요금이 낮아지면 비수기 요금이 지금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렌터카 업체 역시 적정 요금이 연중 유지되면 비수기마다 반복되는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비·성수기 대여요금의 급격한 차이로 바가지 요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라면서 “대여요금 신뢰 확보를 위해 제주도의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단체교섭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다.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확장돼야 한다고 본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조 2항 ‘사용자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명시하자는 것이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가 추가됐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하위 조문이 들어갔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노조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와 당정 협의를 거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2년 7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도 총기를 직접 제작해 사용했다.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모두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총기 범죄를 막기가 쉽지 않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조금만 검색을 하면 ‘사제 총기’ 제작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유튜브 검색 창에 관련 검색어를 넣어보니 직접 사제 총기를 만들어 시험 발사하는 영상이 다수 확인됐다.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파이프, 쇠 구슬 등을 이용하는 조악한 방법부터 실제 총탄을 넣어 발사하는 방식까지 수준도 다양했다.
영상 속 사제 총기들은 만듦새가 조악해도 파괴력이 컸다. 어떤 총기는 구조가 간단해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따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지난 20일 아들을 살해한 A씨(63)를 21일 체포한 뒤 사제총기 총열에 해당하는 파이프 11개를 차 안에서 발견하고 자택에선 폭발물 15개를 찾아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는 1개의 파이프에 산탄 하나를 넣어 발사할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20년 전 구입한 실탄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에 2발, 문에 1발을 발사하고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제작 방법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총기를 제조하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 외국인 올린 영상은 이런 규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만중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현재의 총포법으로는 이런 총기 제작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감시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과 함께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총기 제작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 국제 협력을 통해 단속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이용해 총기를 제작한 것이기에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위험성을 눈에 띄었을 때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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