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여적]팍스 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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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6 05: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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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평화를 뜻하는 영어 ‘피스(peace)’는 라틴어 ‘팍스(Pax)’가 어원이다. 팍스에 나라나 세력이 더해지면 ‘장기간의 안정·번영’ 체제가 된다. 기원전 27년부터 기원후 180년까지 로마의 최전성기인 ‘팍스 로마나’가 있었고, 19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를 구가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주도한 ‘팍스 아메리카나’를 시작했고, 1990년대 소련 붕괴로 확고해졌다. 한 세력이 압도적 힘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강제하는 ‘팍스의 시대’도 실상은 패권의 시대였다.
역사에 영원한 제국은 없듯 팍스 아메리카나도 쇠퇴하고 있다.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미국 뜻대로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시기가 아니다. 당장 중국의 부상과 맞서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8개국이 참여하는 경제안보협력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가 출범했다. 모래의 주성분인 규소(실리콘)의 산화물인 실리카는 반도체 핵심 소재다. 팍스 실리카는 반도체·인공지능(AI)·핵심 광물 등을 아우르는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기술동맹인 셈이다. 한국·일본·네덜란드는 기술력, 호주는 핵심 광물, 싱가포르는 물류 분야에 강점이 있다.
팍스 실리카는 중국 견제 목적이 뚜렷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약한 고리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대응을 통해 중국의 기술굴기를 뿌리치고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길 원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도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캄보디아·미얀마·짐바브웨 등 19개 저개발국·개발도상국과 희토류 협력체를 구성했다. 미·중 간 공급망 블록화 경쟁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선 핵심 광물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팍스 실리카 참여가 불가피했을 수 있다. 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한쪽 편에 선다는 것은 도전적 과제이고, 한·중관계의 미래도 능동적으로 살펴야 한다. 팍스 실리카의 미래가 어떨지,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 도봉구가 방학동도깨비시장이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 전통시장상점가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방학동도깨비시장은 2003년 상인회 결성 이후 다양한 특화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유공 포상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후 방학동도깨비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일으킨 모범사례로 인근 지자체 등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를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방학동도깨비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인부문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시민 표창에서 상인인 전지수씨가 개인 부문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창동골목시장 상인인 전지수씨는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이는 소화기’와 ‘지하매립식 소방함’을 적극 활용해 큰 피해 없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상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상인 대상 예방 교육이 실전에서 빛을 발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도봉소방서와 협력해 지역 내 전통시장 안전설비 확충과 화재 예방교육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15일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외환죄 등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최종 발표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긴 점을 언급하며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내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주에는 수사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하다”며 2차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SNS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 도대체 뭘 했나”라고 말했고,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내란 특검 종료는 중간보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배경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해태를 꼽으며 “실효성만 놓고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 종료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다음날 정 대표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과 외환죄 미적용 부분을, 김건희 특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수사가 미진한 쟁점으로 본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직후 회의에서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2차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란 특검이 쉬운 수사를 어렵게 한 것 같다”며 “국무회의에서 가담자와 단순 참여자를 가르는 정도가 역할이었는데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려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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