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취임한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은 선명한 ‘친미·반중’ 외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우즈중(프랑수아 우) 대만 외교부 정무차장(차관)도 지난달 16일 타이베이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현대화가 지정학적 불안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다.
우 차장은 “중국이 대만을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데, 경제관계로 보면 대만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의 핵심 이익”이라며 “특히 TSMC가 일부인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는 민주주의 국가의 손에 남아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 가장 큰 우려는.
“중국 군함이 약 400척에 이르는데, 이렇게 거대한 해군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주변국 중 누구도 중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대만은 단지 현상 유지를 위해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중·일 갈등도) 일본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며, 대만은 일본을 지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보나.
“물론이다. 미 국가안보전략(NSS) 상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이전 문서에 담긴)‘반대한다’와 중국어로 의미가 같다.”
-중국을 위협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나라마다 고유의 전략 인식이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란 점이고, 우리가 역내 주요 행위자로서 공유하는 이익을 넓혀나갈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거래를 더 중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역 문제는 중요하고, 모든 나라가 중국과 상대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합의를 도출하려고 대만과의 관계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는.
“우리는 미국에 대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다.”
-대만해협 분쟁 시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은.
“현상 유지와 평화, 민주주의는 모두의 공통 이익이다. 미국은 동맹들에 역내 분쟁이 일어날 경우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지정학적 상황이 달라졌고, 근본 원인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이나 일본이 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국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평화협상이 대만에 주는 함의는.
“러시아의 주장은 중국의 대만 관련 주장과 닮아있다. 중·러는 무력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19세기로 돌아가려 한다. 평화협상 결과, 러시아가 이기는 것으로 비친다면 대만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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