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청와대는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밝혔다.
먹이활동 하는 큰고니 가족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겨울 진객 큰고니들이 14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3일 우리 정부의 남북간 긴장 완화 전망에 대해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통일부가 북한의 이전 담화에 대해 ‘소통과 긴장 완화의 여지를 두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다”며 “예평부터 벌써 빗나갔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관계개선’이라는 희망부푼 여러 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거론했다.
김 부부장은 “현실적으로 한국은 최근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투를 재차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적국의 불량배들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둔다”며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다”라며 “주권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비례성대응이나 립장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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