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이란을 향한 군사적 작전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미 상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개입으로 이란 내부 결집이 강화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버지니아)은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이란 국민을 미국에 대항하도록 결집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워너 의원은 “1953년 미 중앙정보국(CIA)이 주도한 쿠데타로 이란 정권이 전복됐는데, 이는 석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이 쿠데타가 1970년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집권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고 했다. CIA는 영국 비밀정보국(MI6)과 함께 1953년 이란 군부가 주도한 쿠데타를 지원했고 당시 쿠데타로 모하마드 모사데크 전 이란 총리가 축출됐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며 현재 이란의 신정 체제가 자리잡게 됐다.
공화당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이날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을 폭격하는 것의 유일한 문제점은 때때로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란 폭격은 이란 국민을 정부 편으로 결집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헌법상 대통령이 타국을 마음대로 폭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의회를 통해 (이란 공격에 관한) 국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이란을 향한 미국의 정권 교체 시도가 오히려 반미 세력을 결집해 정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에서 중동을 담당하는 사남 바킬 연구원은 미국이 개입할 시 “엘리트층의 결속을 강화하고 정권 내부의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했을 당시에도 오히려 이란 내의 민족주의가 고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에서 시위대 내부 동력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도 분석했다. 디나 에스판디아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중동 분석가는 “이란 국민은 이웃 나라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혼란이 초래한 참상을 목격했기 때문에 혼돈을 두려워한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강경하게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중동 내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등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개입에 관한 이란의 대응이 이스라엘을 향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란 군 당국은 이번 시위의 배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적들의 음모를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궁지에 몰린 이란 정권 내 일부 인사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시위로 인한 내부 압박을 다소 완화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며 이란 고위층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위대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고 짚었다.
쿠팡 인사 개입 의혹 등 이어공천 대가성 후원 의혹 수사
경찰, 김경·강선우 등 출국금지김 시의원 2차 조사 일정 조율
경찰이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낸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PC를 추가로 확보하고, 김 시의원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 시의원과 강 의원, 공천헌금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등을 출국금지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뒤 이 정치인들이 실제 공천을 받은 것과 관련한 의혹으로 이날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이번 고발로 경찰이 수사하게 될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총 24건이 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김 의원이 사용하다 반납한 PC 2대를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 이 중 한 대는 포맷된 상태로 확인됐고, 다른 한 대도 포맷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시의원은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올해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컴퓨터 2대를 반납한 뒤, 현재 사용 중인 PC를 쓰던 상태였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시의회 김 시의원 사무실에서 PC 2대를 확인했으나, 한 대는 지난해 10월쯤 포맷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대는 하드디스크가 아예 없어 압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포맷을 했는지, 없어진 하드디스크 등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서 귀국한 지난 11일 밤부터 12일 오전 2시30분쯤까지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 쪽이 변호사 접견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심야 조사를 더 진행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자수서를 냈고, 애초 계획보다 일찍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는 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과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은 2022년 4월21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이날 현재 김 의원에 관한 고발 총 24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발 사건들의 주요 내용은 김 의원이 쿠팡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쿠팡 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가족의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등이 있다.
한 시민은 이날 공천헌금 관련 의혹으로 김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김 의원은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2017~2024년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고액 후원을 받았고, 이들은 각각 동작구청장 후보와 서울시의원 후보 등으로 공천됐다. 이 때문에 이 돈이 공천 대가성 헌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작구청장 후보가 된 정치인의 경우 자신의 자녀 명의로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2018년 자신의 보좌진을 통해 한 동작구 의원에게 후원금을 모아오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 수사를 한 뒤 김 의원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의원의 ‘오찬 인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지난 9일에는 공천헌금 관련 탄원서를 작성한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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