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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정청래 주도 ‘1인1표제’…당내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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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3 23:5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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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놓고 전국정당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인1표제가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가 24일 당무위에서 개정안 의결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에 대해 “당원 주권 실현만큼이나 중요한 가치, 바로 전국정당의 완성”이라며 공개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대의원제에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역 균형, 전국정당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당이 축적해온 전략적 보완 장치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인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그 보완 장치의 취지까지 없애버린다면, 우리 당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며 “지도부는 당원 주권과 전국정당을 동시에 실현하는 ‘1인1표+@’의 균형 잡힌 보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 표면적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미래의 설계”라고 적었다.
이번 개정안이 호남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 목소리는 과대 대표하고, 영남 등 취약 지역 목소리는 왜곡할 것이라는 우려는 당내에서도 나온다. 당직자 출신인 윤종군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체 권리당원 중 TK는 2%대이고, 영남 당원 전체도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일반 유권자 대비 영남 지역 대표성이 너무 과소 대표되는 문제가 있다. 또 영남 지역 당원들의 소속감, 자긍심 또한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그는 “영남 지역 당 활동 활성화, 당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최소한의 동인을 제공하는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전날 비판 논평을 냈다. 혁신회의는 “취지는 좋으나,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민주당 당원 수(164만명)가 크게 증가했고, 온라인 중심의 활동이 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의원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영남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선거를 보면) 결국 대의원들도 일반 권리당원들 분위기에 수렴된다”며 “당원이 적은 지역의 의견 왜곡 부분도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인1표 개정이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이번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 (1인1표제는) 다 정리된 상황인데, 오해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며 “정 대표 당선 때 권리당원보다 대의원들 지지도는 좀 낮지 않았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추진돼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선거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로 화답해달라”고 적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 구상안을 두고 협상한 끝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우리는 계획의 핵심 사항을 좁히려 했으며, 오늘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기술적 차원에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해결안 조건을 최종화하는 작업 중”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계획이 기본 문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역할과 관련된 몇 가지 미해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문제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안 합의가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목요일(27일)에 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27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안 합의의 시한으로 잡고 있다.
그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양국(미·우크라)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도 중간 브리핑에서 “미국 대표단과의 첫 회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우리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앞으로 며칠 동안 제안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유럽의 친구들도 참여시킬 것”이라면서 “물론 최종 결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 대표단과 대화가 진행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결코 평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가 활성화된 것은 좋은 일로, 우리는 그 결과로 올바른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평화 구상안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군을 60만명 규모로 축소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금지하되, 나토와 유사하게 미국과 유럽의 ‘집단방위’ 방식의 안전 보장 장치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 측 입장이 대거 반영된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해당 초안이 “내 최종 제안은 아니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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