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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소년범죄 기록 남지 않은 조진웅···생기부에 기록 남는 학폭은 달라야 할까요?[뉴스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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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6 09: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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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배우 조진웅씨의 10대 시절 강력범죄 전력이 알려지면서 청소년기 범죄 이력의 꼬리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논의는 아닙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전국 초중고 학교에선 매일 같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죄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 대학 입시에선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처음 반영된 건 2012년 3월입니다.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한 이후 자살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폭 대응에 강력한 처벌 기조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은 생기부 학적사항,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각각에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기록은 초·중학교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대입에서도 대학이 원하면 가해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었고, 입시 반영 여부와 방법은 대학이 알아서 정하게 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건 피해 학생이 평생 상처를 간직하는 반면 가해 학생은 봉사 활동이나 전학·퇴학 등 조치를 받고서도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면서였습니다. 생기부 기록이 학폭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형평성 논란이 거듭 일었습니다. 소년범의 처벌 수위와 비교할 때 학폭 기록을 생기부에 5년 이상 남기는 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년범은 보호처분이 끝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장기 소년원 송치를 받아도 마찬가집니다. 재사회화를 위해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반면 학폭 가해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생기부에 남게 된 것입니다.
반발이 거세자 교육부는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현장중심 학폭 대책’을 발표합니다.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으로 줄였습니다. 지적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유명인의 학폭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보존 기간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습니다.
학폭 규정은 2023년 또다시 변화를 겪습니다. 이 전 장관이 10여년만에 교육부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가 학폭 가해자였지만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2년 종합대책을 통해 학폭을 학생부에 기록·보존해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으나 2013년부터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단축과 중간 삭제 도입 등으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됐다”며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생기부에 기록을 오래 남기면 학폭이 줄어들 것이라 본 걸까요. 교육부는 다시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또한 2026학년도 입시에서부터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012년 당시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게 했을 때보다 수위가 세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학폭 4호 처분(사회봉사)을 받은 수험생이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입학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선 대입에 의무 반영된다고 해서 학폭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히려 가해 학생이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생기부에서 기록을 지울 방법 찾기에 더욱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전문’을 내세운 한 법률사무소는 “(생기부) 기록이 졸업후에도 4년간 유지되기에 중학생이어도 대입 준비 시기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최대한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안내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파악하기 위해선 법률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식의 홍보입니다.
진로·진학계열에 따라 학폭 가해 학생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체육계 학생들은 서면사과 처분을 받더라도 3개월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제재를 받습니다. 반면 학폭을 저지른 다른 계열의 학생이 수학 경시대회 등 대회에 나갈 때는 학폭 이력을 확인받지 않습니다.
경기의 13년차 초등교사 A씨는 “학생들끼리 갈등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배우고, 가해 학생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생기부 기록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까지 집착적으로 매달리게 되니 학생 선도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벼 수량과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해충 ‘먹노린재’를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14일 밝혔다.
먹노린재는 성충과 약충이 벼 잎과 줄기 아랫부분을 흡즙해 생육 장애와 백화 현상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수량 감소와 품위 저하를 초래하는 해충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먹노린재의 발생 특성과 방제 시점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발생 시기 예측 모델 구축에 성공했다.
연구 결과 누적유효적산온도를 활용할 경우 먹노린재의 활동 최성기는 785CDD(누적유효적산온도) 지점에서 나타났고 방제 최적 시점은 이 지점 도달 후 약 2주 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도 누적치로 해충의 ‘가장 활발한 시기’를 예측해 그보다 조금 늦춰 약을 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 월동처 방제와 본답 방제를 연계해 실시하면 단독 방제에 비해 방제 효과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동 단계에서 초기 개체 밀도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본답 방제를 통해 잔존 개체를 제거하는 이중 차단 효과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먹노린재의 유인·기피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 기술 연구도 진행됐다. 백색 발광다이오드(LED)의 경우 20와트(W) 이상의 광량에서 유인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주광등에서 유인율이 62%에 달해 유인등 활용형 방제 트랩 개발 가능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페퍼민트와 레몬그라스 등 일부 식물성 오일에서는 뚜렷한 기피 반응이 관찰돼 향후 기피제 기반 방제 기술 개발 가능성도 확인됐다.
박한나 농업환경연구과 연구사는 “이번 연구는 먹노린재의 활동 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방제 최적 시점을 제시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서울대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보안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 산학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LG전자는 지난 12일 서울대와 ‘시큐어드(Secured) AI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I 연구센터는 내년 초 서울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LG전자는 서울대의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AI 보안 핵심 기술 확보부터 안전한 AI 서비스 구현까지 다양한 산학과제를 공동 수행한다. 연구센터는 거대언어모델(LLM) 에이전트 보안 강화 기술, 데이터 유출 방지 기술 등 안전한 AI 생태계를 만드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한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의 전 과정에 보안 체계를 적용한 ‘머신러닝 특화 보안 운영(MLSecOps)’ 모델을 확립할 계획이다.
현재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LLM 에이전트가 실생활에 확산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거짓 정보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 데이터 외부 탈취 시도도 늘었다. 기존 방식으로는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만큼 보안에 더욱 집중한 체계를 구현해 통합 대책을 마련하는 게 연구센터의 목표다.
연구센터는 또 실제 산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AI 보안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배포·운영·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침입 탐지와 데이터 보호 역할을 수행한다.
초대 센터장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장인 홍용택 교수가 맡는다. 홍 교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펠로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올해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수상한 과학기술계 리더다. LG전자에선 임효준 차세대컴퓨팅연구소장이 연구 과제를 점검·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주한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세계적 수준의 AI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연구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훈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차세대 보안 기술을 고도화해 AI 보안 영역에서 리더십을 구축하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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