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 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은행들 가산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험료·교육세 등 반영 금지“이자 0.2%P 경감 기대” “우대금리 조정 등 꼼수 우려”갈려
개정 은행법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0.15%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 은행법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신혼부부가 2년째 100만쌍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저년차 신혼부부가 늘면서 감소 폭은 역대 가장 작았다. 1년 전보다 맞벌이·자가보유 비율은 늘고, 유자녀 비중은 줄었다. 신혼부부의 평균소득은 7600만원 수준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기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이고,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면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가 대상이다.
지난해 신혼부부는 전년 대비 2.3% 줄어든 95만2000쌍으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100만쌍을 밑돌았다. 다만 저년차 신혼부부가 늘면서 감소 폭은 역대 가장 작았다.
1년차 신혼부부는 21만쌍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고, 2년차 신혼부부도 18만7000쌍으로 2.9% 늘었다. 2022년 코로나19 앤데믹 이후 혼인 증가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데이터처는 최근 혼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는 신혼부부 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51.2%로 집계됐다. 신혼부부 절반 가까이는 자녀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평균 자녀 수도 0.61명으로 전년 대비 0.02명 감소했다. 신혼 1, 2년차에는 무자녀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3년차부터는 유자녀 비중이 더 높았다.
초혼 신혼부부 맞벌이 비중은 1.5%포인트 오른 59.7%로 60%대에 육박했다. 맞벌이 비중은 2015년(42.9%)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맞벌이는 무자녀(50.9%) 비중이 높았고, 외벌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55.2%)가 더 많았다.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42.7%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1년차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비율은 35.8%였지만 5년차의 경우 50.9%로 절반을 넘어섰다.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4.2%)는 수도권에 살림을 꾸렸다. 경기(30.3%)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7.5%), 인천(6.4%) 순이었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은 7629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비중별로 보면 1억원 이상(2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7000만~1억원 미만(23.8%), 5000만~7000만원 미만(20.0%)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맞벌이 부부(9388만원)가 외벌이 부부(5526만원)보다 1.7배 더 소득이 높았다. 주택 소유 부부(8401만원)이 무주택 부부(7052만원)보다 1.2배 더 많이 벌었다.
금융 대출을 받은 초혼 신혼부부 비율은 줄었지만 대출 잔액은 늘었다. 신혼부부 중 대출잔액 보유 비중은 86.9%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잔액의 중간값은 1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출 보유 비중은 90.9%로 늘었다. 유주택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억2824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조 최(한국명 최승업) 주한 가나 대사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존 드라마니 마하나 가나 대통령의 신임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최 대사를 포함한 주한 인도·오스트리아·캄보디아·필리핀·이집트·스리랑카·레바논 대사 등 8명으로부터 파견국 정상들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한국계 이민 1.5세인 최 대사는 1977년 강원 춘천에서 태어나 1992년 선교사인 부친을 따라 서아프리카 가나로 이주한 뒤 현지에 정착했다. 가나 현지 중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고등학교를 거쳐 가나국립대 경영대에 입학했다. 그는 대학생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 한국의 디지털 프린팅을 현지에 보급했고 졸업 후에는 통신업체 나나텔레콤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사업가로 주목받았다.
가나 국적을 취득한 2015년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통합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페이스위치를 설립했다. 최 대사는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가나 기업인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기도 했다.
최 대사는 지난 7월 주한 대사 내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현지 매체 가나웹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프리카인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프리카인”이라는 콰메 은크루마 가나 초대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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