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포스터다운로드 ‘계엄 옹호’ 국민통합비서관 사퇴 사건이 남긴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3 20:4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영화포스터다운로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은 핵심 지지층과 여당 내부에서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실의 공직자 검증 부실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무분별한 ‘통합’ 인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에 강 비서관 거취를 결정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책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내용이 알려지자 당일 즉각 사과했지만 이후 각종 극우적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나왔다. 강 비서관은 저서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기술했다. 또 과거 SNS 글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며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공개적으로 경질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이날 오전 강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론에 떠밀려 신속하게 강 비서관을 정리했지만 대통령실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해명했지만 강 비서관의 문제 발언은 공개된 책이나 SN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기초적인 검증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통합 인선의 기준을 명확히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계파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통합은 봉합과 다르다며 헌정질서 부정 세력과는 선을 그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을 넘어선 셈이 됐다. 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강 비서관은 이런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다음 달 6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 요청했으나 특검이 이를 거절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고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 불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의 협의 요청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특검보는 “처음에는 협의하기 위해 방문을 물었고, 날짜가 여유 있게 통지돼 협의할 게 없다고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 요청이 공개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건 아니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 대해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명태균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2일 우편으로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에 앞서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과 포천 지역에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22일 오후 가평군을 찾아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원 이상,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서도 “이런 폭우피해에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가평군은 물론 포천시 읍·면 지역도 포함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기준요건에 미달할 경우 경기도는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이날 피해지역 마을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리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시와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와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가톨릭 성당과 국제기구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공격을 이어가면서 이를 성토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 등 28개국과 EU가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밀착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가자지구 성당 공습과 시리아 공습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선을 긋고 나섰다. 레오 14세 교황도 “야만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 등 28개국 외교장관과 EU 인도적 지원·위기관리 집행위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전쟁은 지금 즉시 끝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고통이 새로운 차원에 이르렀다”며 “이스라엘 정부의 구호물자 전달 방식은 위험하며, 지역 불안정을 부추기고, 가자 주민들의 인간 존엄성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호물자를 아주 조금씩 나눠주는 방식과 물과 음식 등 기본적인 생존 수단을 구하던 민간인을 비인도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한 뒤 지난 5월부터 미국과 함께 만든 가자인도주의재단(GHF)를 통해 기존 유엔 등 구호단체가 운영하던 400여개 배급소를 4곳으로 줄인 뒤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이스라엘군 총격으로 사망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주말 동안 식량을 구하려던 가자 주민 100명 이상이 숨졌으며, 19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유엔은 지난 13일 기준 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구하러 가던 길에 사망한 주민이 87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라파 지역에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수용할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 계획을 비판하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이전하겠다는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영구적인 강제 이주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세계적 위상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키고 이스라엘 장기적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G7 회원국 중 5개국이 참여했다. 미국과 독일은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네탸냐후 총리와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군이 지난주 가자지구 유일 가톨릭교회인 ‘성가정 성당’을 폭격하고 지난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가톨릭교회 폭격과 시리아 폭격에 당황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즉시 전화해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의 분쟁이 최근 들어 매우 잔혹해지고 사상자가 급증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결코 반기지 않으며, 살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매일 같이 통화하며 신자와 피란민을 위로한 것으로 유명한 가자지구 성가정 성당이 폭격당해 민간인 3명이 숨진 것에 대해 레오 14세 교황도 “야만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무차별적 무력행사와 강제이주를 금지”하라고 호소했다.
휴전 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거점인 중부 데이르 알발라로 진격했다. 21개월간 이어진 전쟁 피해를 입지 않은 거의 유일한 도시로, 구호단체와 피란민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 인질이 잡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지 의료진은 탱크의 포격으로 주택과 모스크가 부서지고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스라엘군이 직원 거주지를 공격하고 직원 2명과 가족 2명을 구금했으며, 한 명은 여전히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남성들은 알몸 수색을 받고 총구가 겨눠진 채 심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WHO의 주요 창고 또한 공격받아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으며, 유엔 게스트하우스 두 곳도 공격을 받았다.
데이르 알발라에는 구호물품 창고, 진료소, 담수화 시설 등이 있어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의 핵심 역할을 하는 도시다. 유엔인도조의업무조정국(OCHA)은 “가자지구 전역 사람들을 지탱하는 이미 취약한 생명줄에 또 다른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영화포스터다운로드 ‘계엄 옹호’ 국민통합비서관 사퇴 사건이 남긴 것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