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동시녹음 ‘내란 옹호’ 논란 국힘 몫 인권위원들, 오늘 본회의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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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3 19: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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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동시녹음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 옹호’ 논란이 일어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추천 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석훈 사태’의 재발을 우려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이끈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인 지영준 변호사를 위원 후보에서 빼고 다른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은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사퇴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지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임기가 끝난 한석훈 위원의 후임으로 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두 사람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지 변호사는 2020년 전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졌다. 인권단체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는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란 동조’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조인 354명과 함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기도 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찬성 당론이 아니라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자당 몫 위원을 다시 추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한석훈 당시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다 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한 위원은 재직 도중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조치를 기각하는 등 반인권적 행보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극우 성향 활동이 두드러졌던 지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이 쇄신해야 할 타이밍에 전 목사와 다시 엮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과 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취임하자마자 경기 남양주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에 점검한 데 이어 취임 이틀차엔 산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 현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는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 현황, 밀폐공간·위험 기계 보유 등을 기준으로 업종·규모별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관 900여명을 2인 1조로 투입한다. 전담 감독관은 대상 사업장에 자체 점검표를 보내 개선 계획 등 사전에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자 또는 사업주와 연락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세워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감독한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38.5%)·끼임(11.2%)·부딪힘(8.5%) 등 후진국형 사고가 60% 가까이 차지했다. 12대 핵심 안전 수칙에는 추락·끼임·부딪힘·화재 및 폭발·질식·폭염 등 6개 재해 유형을 예방하는 조치가 담겼다.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방호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 장치 설치,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작업 중 충분한 환기 유지 등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직접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단장을 맡아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발로 뛰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에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씨,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등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의견을 수용하고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기업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자의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 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학 중 집중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된다. 경북도는 유휴공간과 보육 인력을 갖춘 어린이집을 활용해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돌봄을 제공한다.
경북도는 공모를 통해 초등 돌봄 수요가 많은 포항, 구미, 예천의 어린이집 3곳을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독서·놀이 등 활동과 식사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초등학생을 전담할 돌봄 교사도 별도 배치하는 등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돌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최근 출생아 수와 영유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이용률도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남는 보육 자원을 돌봄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해 이 돌봄 모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경북지역 0∼5세 영유아 수는 2019년 약 11만명에서 2024년 약 6만9000명으로 37% 감소했다. 같은기간 어린이집 수는 33%, 보육 아동 수는 39% 줄었다.
경북도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평가해 효과와 운영 가능성이 확인되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한 사례”라며 “아이와 가정,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중업·김수근 건축 따라가보니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건축가 유현준, 방송인 전현무·홍진경, 아나운서 박선영 등이 흥미진진한 공간 여행에 나선다. 건축을 통한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날 첫 방송에서는 ‘한국을 설계한 건축가’로 불리는 한국의 1세대 건축가 김중업·김수근의 건축물을 살펴본다. 건물의 외관과 내부, 구성과 디자인을 살펴보며 건축의 ‘이유’를 알아본다.
나폴리, 커피 한 잔 선물하는 여유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지중해가 품은 고대 도시,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폼페이로 떠난다. 에스프레소에 크림과 코코아를 넣어 마시는 나폴리에는 ‘카페 소스페소’라는 커피 문화가 있다. 돈이 없어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미리 결제하는 문화다. 이에 동참하며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긴다. 폼페이에는 79년 베수비오 화산 대폭발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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