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등주 미·중 ‘관세 휴전’ 연장되나…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문제 삼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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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3 23: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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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등주 중국과 미국이 다음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기로 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과 함께 양국 간 전략·안보 의제가 처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등을 문제 삼으며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나는 28~29일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개최 소식을 알렸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관세율 인하 기간이 다음달 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미·중 휴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스톡홀름에서는) 우리 두 나라가 함께할 수 있는 다른 사안을 많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등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현재 과잉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을 줄이고 소비 위주 경제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대중국 무역전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세계 무역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정학적 문제를 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실제로 지정학적 이슈를 테이블에 올리면 미·중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미·중 1차 협상의 핵심은 관세율, 2차 협상은 희토류와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였다.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는 계속 유지될 경우 미·중 모두 타격을 입어 협상 여지가 컸다.
반면 외교·안보 이슈는 미·중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가한다면 새로 구축된 양국 간 무역 협상 메커니즘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3차 미·중 협상 소식이 보도된 후 중국이 미국 화학회사 듀폰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은 협상 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해 제스처’로 풀이되고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이) 그리 머지않았다”고 언급하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청신호로 해석된다.
경기도수자원본부 관계자들이 23일 한강 상류 팔당호에서 폭우로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에 학생 모집 중단, 폐교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 폐교나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재정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 폐교, 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구조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서는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계에서는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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