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설악항 인근 해상서 물놀이 하던 30대 육군 간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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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4 00: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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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상서 30대 육군 간부가 물에 빠져 숨졌다.
23일 오후 3시 13분 강원 속초시 대포동 설악항 인근 해상에서 물놀이하던 30대 A씨가 물에 빠졌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10여 분만에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구조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현역 육군 간부로 동료 간부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은 해경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7월부터 9월까지 위기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에너지취약계층 955명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월세 형태 거주의 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체납,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에 해당하는 총 955명을 선별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47개 위기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군과 함께 선별된 955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한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이나 냉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1일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간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를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이뤄지기 전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 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의 근무다.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 다른 검사가 참여하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 삼았다. 법원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합의가 타결된 가운데 일본은 상호관세와 별도로 책정된 자동차 품목관세도 25%에서 1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23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일본이 일본산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이전부터 적용됐던 2.5% 관세에 12.5%의 관세를 더해 15%의 관세를 거둔다.
이날 미국과 일본은 일본산 수입품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부터 국익을 걸고 전력으로 협상해 왔다”며 “일본과 미국이 힘을 합쳐 고용을 창출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통해 세계에서 여러 역할을 다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에 따른 거취 판단 영향과 관련해서는 “합의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엑스에 “미국 백악관을 갔다. 임무를 완료했다. 모든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현판 설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참사 현장에 현판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혐오시설’이라는 주장과 ‘추모의 도리’라는 입장이 엇갈리며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지난 2일 참사 현장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를 담은 현판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가로 6ｍ, 세로 30㎝ 크기의 현판 제작도 마쳤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치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일부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자 설치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오송수해피해농민연합대책위원회, 오송연합주민대책위원회, 오송초등학교 총동문회, 오송읍 노인회, 오송생활안전협의회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참사 현장 주변에 현수막 등을 내걸고 추모현판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현판이 세워지면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게 되고 땅도 잘 팔리지 않게 될 것”이라며 “화장터나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그는 “현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공청회 같은 절차도 없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공청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현판 설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회원 5만3000여명으로 오송 지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오송’은 지난 15일 ‘오송 참사 추모현판을 예정대로 설치해달라’며 1144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부를 충북도에 전달했다.
아이러브오송 운영진은 “인간 된 도리로 오송 참사 추모현판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일부 단체들의 반대 의견은 오송 지역 전체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현판 설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유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주민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의 최대 사회적 참사인 만큼 자치단체가 희생자를 위로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는 주민들을 설득해 현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2023년 7월15일 충북 지역 집중호우 때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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