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노래다운 ‘계엄 선포문 몰랐다’는 한덕수…국회·탄핵심판 ‘위증’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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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4 00: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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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노래다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불법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6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 수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위증 혐의로도 뻗어갈 수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영상에는 그가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 등 4명의 당시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그날 오후 8시쯤 연락받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해보니 한 전 총리가 있었고, 집무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이미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집무실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모른다”며 “나는 계속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될까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무소속)이 결국 제명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의혹은 제외하고, 음주운전 방조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상정해 재적의원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 전원일치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정 구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9시55분쯤 음주단속을 벌였고, 차량 내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A씨였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처리됐다.
경찰은 다만 지난달 11일 정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를 벽돌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괴롭힘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있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의혹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인권네트워크 등이 공개한 세 편의 당시 영상(58초 분량)을 보면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는 허리 부분이 포장용 랩(투명 비닐)으로 수십번 칭칭 감긴 채 벽돌더미와 함께 결박돼있다. 지게차가 벽돌더미를 밑에서 들어올리자 A씨의 몸도 끌려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렸다. 지게차가 앞뒤로 움직이자 A씨 허리가 휘청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주변 노동자들은 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조롱하고 웃었다. 한 남성은 “잘못했다고 말해”라며 반복해 다그치기도 했다.
A씨와 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월 26일 점심식사 직후인 오후 1시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입국해 이 공장에서 일해왔다. 그는 지게차에 실린 상태로 약 5분간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결박에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하면 괴롭힘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복통과 구토,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이 이어지자 견디지못한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리며 이번 사건이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너무 끔찍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은 그의 생일이기도 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노동자 2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지게차 운전자를 포함해 6~7명이며, 나머지는 동티모르·중국·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다. 영상 속에서 웃거나 촬영하던 이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도 일부 포함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공장 대표와 지게차 운전자는 A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공장 측에 전달한 상태다.
인권네트워크 등은 “얼마전에서 영암군의 한 돼지 축사에서 네팔 청년 노동자가 자살했다”며 “이번 사건은 특정 사업장의 일탈이 아니라 전남 곳곳에서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극단적 사례가 계속돼 왔지만, 책임자 처벌이나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을 공유하며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 체불 여부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기류를 두고 여성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차별 소지가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행사에 참여한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보좌진에 갑질 논란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 책임자로서의 철학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 시절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는지’ ‘동성애자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출제한 것을 두고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업 교재가 대체 무엇이었길래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에서 호모포비아를 배우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이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인가? 갑질 논란이 없더라도, 이미 능력도 전문성도 없는 사람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성애자를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대형 기독교계 행사에 참여한 사실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에서 “여가부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인사를 두고서 ‘현역불패 신화’라는 표현을 갖다붙이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지명철회든 자진사퇴든 빠르면 빠를수록 사태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강 후보자가 여성계 주요 현안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온 점도 문제삼고 있다.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며 ‘인성보다는 정책 역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강 후보자의 정책 철학이나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교수는 “청문회에서도 갑질 논란에 가려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철학이나 전문성 검증은 사실상 실종됐다”며 “임명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성계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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