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원룸 이 대통령, ‘지게차 괴롭힘’ 사건에 “눈을 의심···명백한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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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4 01: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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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원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대한민국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 각지에서 고초를 겪었고, 그 수고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씨(31)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들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전날 단체가 공개한 58초 분량의 영상에는 A씨가 벽돌 화물에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장면이 담겼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웃으며 지켜보는 장면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자골프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직전 세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많이 비교된다. 최근 디 오픈 우승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17승, 메이저 4승, 3개 메이저 대회 석권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바짝 다가선 셰플러를 두고 ‘뉴 타이거 우즈’라는 찬사가 쏟아지는 지금, AP통신의 베테랑 골프전문기자 더그 퍼거슨이 ‘셰플러는 잭 니클라우스에 더 가깝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퍼거슨은 셰플러가 디 오픈에서 우승한 직후 아내 메리디스, 아들 베넷과 함께한 장면을 먼저 거론했다. 셰플러가 18번홀 그린에서 클라레 저그를 들고, 기어오는 아들을 한 팔로 안아든 장면은 1973년 PGA 챔피언십 2라운드를 마친 니클라우스가 그린으로 뛰어온 4세 아들 게리를 안은 장면과 흡사하다고 했다. 니클라우스는 훗날 SNS에 당시를 회상하며 “가족이 먼저, 골프는 그다음”이라고 했다.
퍼거슨은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셰플러가 최근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 가정 그리고 골프 순이다. 명성이나 우승, 트로피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PGA 통산 73승(역대 3위), 메이저 18승(1위)을 거둔 니클라우스는 2005년 디 오픈에서 자신의 마지막 메이저대회를 치르며 “골프에서 내 유산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게 더 중요한 유산은 가족, 아이들, 손주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는가이다”라고 말했다.
퍼거슨은 또한 ‘골프계의 퍼스트레이디’로 불리는 바버라 니클라우스처럼 셰플러에게도 헌신적인 아내 메리디스의 존재가 있다고 적었다.
경기 스타일도 비교됐다. 셰플러는 정확한 티샷과 안정적인 아이언샷 중심으로 플레이하고 퍼트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니클라우스는 자신이 주최한 올해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기간 중 “내 골프 철학은 티샷(페이드 구질)과 아이언샷에 중점을 두고, 퍼팅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셰플러의 경기스타일은 나와 닮았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700㎜ 이상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에서 최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봄 산불로 약해진 토양에 폭우가 덮쳐 대형 재난을 만들어냈다.
산청에는 16일부터 많은 비가 온 데다 19일에는 국지성 호우까지 겹쳤다. 국지성 호우는 산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16일부터 산청에 온 비는 무려 701.6㎜(시천면 793.5㎜)다. 19일에는 하루 만에 352.8㎜의 비가 쏟아졌고 이날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66.8㎜에 달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시간당 30㎜, 일 강우량 150㎜, 연속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산청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찬 공기가 남부지방에서 만나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띠 형태의 강수대가 만들어진 가운데, 남부에서 유입되는 뜨거운 수증기가 지리산에 부딪혀 더 많은 비를 내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지난봄 입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도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산청에서는 지난 3월 산불로 1158㏊ 가까운 산림이 훼손됐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건강한 숲에서는 나뭇잎과 낙엽층이 빗물 충격을 막아주는 ‘우산효과’, 나무뿌리가 토양을 잡아주는 ‘말뚝 효과’와 ‘그물 효과’ 등이 나타나는데 산불 피해지에서는 그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산불이 훑고 간 지역에서는 토양이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에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곧장 흘러내려 많은 토사량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산불과 국지성 호우가 겹쳐 일어난 이번 산사태 같은 재난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극한 호우’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연 강수량도 1414㎜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린 횟수는 31회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는 기록적 폭우가 잦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이상 고온은 산불 위험도 키운다.
한번 산사태를 겪은 지역은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커 재난에 대비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토층과 암반층이 불안정해져 비가 오면 비가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다시 토양이 유출되는 양이 증가해 토양침식과 계곡 침식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다가오는 가을 태풍 때는 물론이고, 내년 여름에도 이번 같은 폭우가 올 수 있다. 더욱더 기준을 높여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역과 침수 위험지역을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산사태와 침수를 엮어 보다 큰 유역 단위로 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태국에서 붙잡힌 한국인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원을 수사하기 위해 공동조사팀을 파견했다. 해외에서 이뤄진 사기 범죄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경찰청은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과 태국의 합동 작전으로 검거된 로맨스 스캠 조직원 19명을 추가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공동조사팀을 태국에 파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조사팀은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해 증거물 수집·분석과 유전자정보(DNA) 등 현장 감식을 담당한다.
이번에 체포된 이들은 파타야의 풀빌라 단지에 거점을 만들어놓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 수십대를 설치해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 등 시나리오를 만들어 활용하던 피싱 조직원들이었다. 한국인의 납치·감금 신고를 받고 한국과 태국 수사 당국이 함께 현장을 덮쳤는데, 이 조직의 거점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견된 공동조사팀은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수사 당국이 하기 어려운 한국어로 된 증거 분석 등을 작업하고 이를 통해 범행 규모나 피해자 분석을 하기로 했다.
이번 파견은 해외에서 주로 이뤄지는 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대사관에 있는 경찰 주재관이 태국 정부의 사기 전담팀 단장과 만나 동남아를 거점으로 해서 이뤄지는 한국인 사기 조직의 범죄를 원점에서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함께 해외에서 벌이는 범죄 조직에 대한 연합 체포 작전을 전개하면서 공동조사팀 파견 제도를 더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수집된 단서를 바탕으로 여죄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현지 이민 당국과 협의해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라며 “해외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 조직범죄 척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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