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상호관세 15%에 합의한 일본…시사점과 한국 전략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4 01:26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둔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에 있는 국가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렀는데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된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참고할 ‘기준점’이 생긴 셈이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어떤 내용인지 추측하기도 어렵다”며 “일본이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도 이날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도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각각 15% 부과하는 양국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이후 일본과 맺은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일본은 조선과 의약, 핵심광물, 반도체·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집중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전례 없는 미·일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체결’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이 자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외국의 역대 최대 규모 투자 약속”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산업 기반 재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조선소 건설과 상업·군 선박 건조, 제약 및 의료 제품 생산, 핵심 광물 채굴·가공·정제, 미국의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역량 재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투자 주요 분야로 소개했다. 조선, 반도체 등은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본은 알래스카 LNG 공급 계약을 검토하는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수입 제한을 풀고, 그간 국산·수입 차량 모두에 적용해온 엄격한 안전·환경·기술 기준을 버리고 미국산 자동차용 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일본이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미국 제품 80억달러(약 11조원)어치를 구매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리는 등 수입 할당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에는 일본이 미국의 국방 장비를 연간 수십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운용성과 동맹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미 결정해놓은 방위력 정비계획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일본이 투자 협정을 지킬지 계속 지켜볼 계획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일본이 합의를 지킬지 어떻게 보장하나’라는 질문에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본의 투자금을 미국의 대출, 신용 보증, 지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지시할 것이며, 핵심광물, 제약, 반도체, 조선 등 공급망 위기 완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장흥군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 수익금 전액을 수해 피해지역에 기부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축제를 진행하는 만큼 전면 취소는 어렵다”며 “축제 수익금 전액을 수해 피해지역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전남지역 등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쏟아진 폭우로 전남에서는 주택 612채가 반파되거나 침수됐고, 32개 축사에서 가축 49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농경지 7700여㏊가 물에 잠겼으며, 전체 피해액은 455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장흥 물축제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과 지역 관광산업 기반 확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열린다. 행사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9일간 장흥 탐진강과 우드랜드 일원에서 진행된다.
군은 축제를 통해 장흥의 물이 지닌 치유·장수 이미지를 부각하고, 건강 증진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산물 홍보와 상권 연계도 강화해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김성 군수는 “장흥의 물은 관광자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는 자산”이라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한 단계 진화해 사업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확대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 정착민과 보안군에 의한 팔레스타인인 살해 및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지닌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부유한 팔레스타인 마을조차 정착민의 폭력으로 주민이 숨지는 등 공격 대상과 수위가 확대되고 있다. 유엔은 서안지구 정착민 폭력이 최근 20년 사이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서안지구 알마즈라 알샤르키야에서 사이풀라 카멜 무살렛(20)과 모하마드 알샬라비(23)가 정착민의 폭력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플로리다 태생 미국 시민이었던 무살렛은 정착민들의 무차별 폭행으로 숨졌으며, 알샬라비는 총에 맞아 숨졌다.
알마즈라 알샤르키야 마을 주민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위협에 시달렸다. 정착민은 총을 들고 마을 인근에 나타났고, 이스라엘 보안군은 마을을 바리케이드와 울타리로 둘러싸며 ‘야외 감옥’으로 만들려 했다. 이에 저항하는 마을 주민들 이날 알샤르키아와 이웃 마을 신질 사이 들판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곧 정착민들이 몽둥이를 들고나와 주민들을 폭행하고 총격을 가했다. 그 결과 2명이 참혹한 죽음을 맞고 58명이 부상당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를 두고 “미국 여권 소지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부유한 마을조차 정착민의 폭력 앞에서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과거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대부분 팔레스타인 신분증을 유지한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들은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이곳에 미국식 대저택을 짓고 여름철에 들르거나 몇 년씩 머물러왔다. “아이들에게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 가족이 수백년간 소유해온 땅을 지키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인사로 유명한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무살렛의 피살에 대해 “범죄이자 테러 행위”라며 “이스라엘 정부가 철저시 수사해야 한다” 촉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시민단체 피스나우의 정착촌 감시국장 요나탄 미즈라히는 미국 정부가 정착민 폭력 사태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에 실질적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정착민들의 폭력 행위에 사실상 무처벌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인권 단체 예시딘은 2005~2024년까지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인이 팔레스타인인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1700건 이상의 경찰 수사를 조사한 결과, 93% 이상의 사건이 기소 없이 종결됐고 기소된 사건의 3%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서안지구에서도 정착민의 팔레스타인인 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들이 숨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기자 시린 아부아클레, 팔레스타인 미국인 청소년 오마르 모하마드 라비아, 터키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아이셰누르 에즈기 에이기 등이 숨졌다.
유엔은 지난 1월 이스라엘 서안지구 북부에서 군사 작전 ‘철의 장벽’을 시작한 뒤 약 3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강제 이주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후 이스라엘 보안군은 1400여채의 주택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렸다.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정착민에 의해 살해된 팔레스타인인이 최소 964명에 달한다. 유엔은 지난 6월 정착민 폭력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부상자 수가 100명으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또한 지난 6월 이후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서안지구 마을의 물 샘과 수자원 인프라를 표적으로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강제 이주시키는 것은 제네바 제4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반인륜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에서 자행되는 살인, 괴롭힘, 가옥 파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자지구에서는 20일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 93명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졌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날 가자지구 북부에 도착한 유엔 구호트럭 행렬에 몰려든 군중 가운데 80명이 사망했으며, 남부 라파 구호소에서 9명이, 남부 칸유니스 구호소에서 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식량 트럭 25대가 가자에 진입하자 굶주린 대규모 군중에 둘러싸였고 총격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이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복제약) 사업에 진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외 파트너십 모색, 개발 품목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유럽·미국 등 메이저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바이오시밀러를 차세대 핵심 사업군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기존의 단백질 의약품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개발 역량뿐 아니라 국내외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바이오시밀러 부문을 총괄할 BS사업본부장으로는 홍승서 박사가 선임됐다. 홍 본부장은 2002∼2019년 셀트리온 및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바이오시밀러 R&D, 글로벌 상용화 등을 이끌었다. 홍 본부장은 “대웅제약의 세일즈 네트워크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도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공동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마켓리서치컨설팅그룹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지난해 36조원에서 2033년에는 25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미국과 상호관세 15%에 합의한 일본…시사점과 한국 전략은?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