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맥시멈(최대치) 시나리오의 경우 약 74%의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층이나 여성 (비율이 많은) 사무·판매직이 타격을 받지만, 남성 중심의 제조·전문직까지도 영향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25년 미래전략 콘퍼런스, 대표적인 미래학자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AI)이 국내 직업을 얼마나 대체할지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대공황 수준의 실업이 올 수 있다며 “AI는 기회의 상징이 아니라 불평등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는데요. 왜 청년·여성층이 더 큰 충격을 받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 시나리오에서 예측한 청년층 고용 한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고용동향에서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7000명 줄었습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AI 기술 발달과 경력직 선호로 신규 채용을 꺼리는 업계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년고용 한파에 전문직도 예외는 아닙니다. 회계사는 내년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50명 줄어든 1150명으로 결정됐는데요. 회계업계가 AI 도입·불황 등을 이유로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줄인 영향입니다. 한 현직 회계사는 통화에서 “예전에는 엑셀로 수작업하던 것들을 요즘에는 AI 프로그램으로 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AI 충격의 영향을 청년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셈입니다.
실제로 청년층이 타격을 받는 이유로, 주로 신입이 하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업무를 AI가 대체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 ‘AI 확산이 청년층 일자리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이 적은 청년층의 정형화된 업무일수록 AI가 상대적으로 쉽게 대체했습니다. 경력에 기반한 암묵적인 지식이나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AI가 보조적으로 쓰였고요.
채용된다고 해도 AI의 위협은 계속됩니다. 특히 여성·노인·농촌·소수자·이주민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AI는 노동 시장에서 기회를 불균등하게 재편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은 구조적 불리함으로 인해 기술 변화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AI 도입이 디지털 격차·성별 고정관념 등 기존 사회가 가진 구조적 불평등을 키운다는 겁니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이 지난 10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생성형 AI의 영향을 받는 여성 일자리 비율(27.6%)이 남성(21.1%)보다 높았는데요. 고소득·중상위소득국에서 여성들이 사무직, 교육, 공공행정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AI 도입이 빠른 콜센터 업계에서 여성 상담사 대량 해고 문제가 이미 불거졌습니다.
일련의 불평등은 공통적으로 청년·여성의 잠재력·능력과는 무관한데요. 당장 AI가 대체하기 쉬운 업무와 직종에 청년·여성 비율이 높은 건 맞지만 이는 구조적 불평등의 반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진다는 점도 기업의 미채용·해고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구조적 차별이 먼저 시정되지 않으면 불평등은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가 AI 채용에서의 학습된 편향입니다. OECD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0월 공동발간한 ‘한국의 인공지능과 노동시장’ 보고서는 AI 시대 부작용을 상쇄할 대안 중 하나로 차별금지법의 확대를 거론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콜로라도주, 캐나다, 유럽연합(EU)의 입법 사례는 고용 시 AI에 내재된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AI 도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올해 해고된 직원만 18만여명에 달했는데 기업들은 이를 통해 막대한 돈을 축적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파비안느 스테파니 옥스퍼드 인터넷연구소 교수는 CNBC 인터뷰에서 “현재 일어나는 해고가 정말 AI로 인한 효율성 향상 때문인지 회의적”이라며 기업들이 쉬운 해고를 위한 변명으로 AI를 써먹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용석 교수는 중기적으로 디지털세와 로봇세 확대, 장기적으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AI의 일자리 대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로봇세를 확대해 기본소득과 사회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요. 서 교수는 통화에서 “디지털세·기본소득은 오히려 글로벌 기업의 CEO들 차원에서 먼저 나온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AI 시대가 새로운 일자리와 노동 수요를 만들 거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차별이 시정되지 않는 한 그 기회는 이미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사람만 누리게 될 겁니다. 안전망이 없다면 변화에 취약한 노동자들은 퇴출당할 테고요.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지금, AI 도입의 비용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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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의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로드맵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별 세부 이행 과제를 망라한 행동계획에는 AI 인프라의 균형적 확충, 화이트 해커를 활용한 보안 점검 체계 도입 등 98개 과제가 담겼다.
국가AI전략위는 15일 서울 중구 전략위 사무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동계획, 이른바 ‘AI 액션플랜’을 공개했다.
AI 액션 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에 이를 뒷받침할 12대 전략 분야 98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 권고 사항은 300개에 이른다.
먼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한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는 화이트 해커를 활용한 선제적·상시 보안점검체계 도입 등을 통해 보안 패러다임 대전환을 꾀한다.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한 전략도 수립해나간다. 이를 위해 제조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로봇·자동차·전자 등 산업별 데이터 확보·표준화 및 AI 모델 기반 생산 등을 추진한다.
국방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국방 데이터를 수집 및 분류하는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국방 분야 AX 전략도 마련된다. 이 밖에 K-AI 특화 시범도시의 단계적 조성을 통한 지역 성장 촉진, 노동·복지·의료 등을 포함한 ‘AI 기본사회 추진 계획’ 수립도 포함됐다.
임문영 AI 전략위 상임 부위원장은 “이번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인프라와 인재 확보, 규제 혁신, 산업 지원 등 우리나라 AI의 토대 마련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며 “이전의 선언적 국가 전략과 달리 각 부처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시한 실행 플랜”이라고 강조했다.
AI 전환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각 과제마다 일정한 시간 제한을 두고 부처 간 협력을 강제하는 일명 ‘깔대기 전략’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임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 정책 권고사항 300개 중 86개는 내년 1분기, 161개는 내년 2~4분기, 53개는 2027년 이후까지로 시한이 정해졌다.
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청취한 뒤 내년 초 열릴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떠오르고 있는 ‘AI 거품론’에 대해 임 부위원장은 “투자 측면에서 논란이 있으나 AI 전환이란 대세에는 변함은 없을 것”이라며 “AX 속도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떠오른 규제 강화 우려에 대해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법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는 한편 “기본법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점을 고민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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