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강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오너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경영진에 배임 관련한 기소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시키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라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자 이모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본격 시작한 시점에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수차례 전화를 한 경위도 캐물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1일 1차 소환조사에 출석했고, 이튿날인 22일 2차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이 재차 출석을 통보하자 이날 나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1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1차 주포자 이씨에게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에서 이씨와 이 전 대표 간 대질조사가 진행됐다. 이씨와 이 전 대표 주장이 서로 달라 대질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의 현출 인출기록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씨와 만난 자리는 “사적인 자리였을 뿐이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자신의 동선 자료 등을 제시했다.
또 이날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조사도 일부 진행됐다. 2020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수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김 여사와 통화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씨에 대한 조사는 추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관돼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으로 급등했다. 또 채상병 특검팀이 수사 중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학생 간 학업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3·고2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소폭 개선됐다.
교육부는 22일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중학교는 사회, 과학 포함) 교과를 평가하며,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3% 수준을 표집해 진행한다. 지난해 524개교의 2만7606명이 응시했다.
지역 규모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는 전년 대비 커졌다. 중3 기준 대도시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보다 ‘보통 이상’인 비율이 높았다. 대도시 중3 학생은 10명 중 7명(71.9%)이 국어 과목에서 3수준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에선 58.2%에 불과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성취 수준에 따라 1수준(기초학력 미달), 2수준(기초), 3수준(보통), 4수준(우수) 순으로 나눠진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도시 학생은 63%에서 71.9%로 개선이 뚜렷했으나, 읍면 지역은 증가세가 2%포인트로 비교적 적었다. 수학 과목도 대도시에선 2명 중 1명(55.8%)이 3수준 이상이었다면 읍면 지역에선 3수준 이상이 37.3%뿐이었다.
하위권 학생들에게서도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국어 기초학력 미달인 중3 학생은 대도시에서 8.2%였지만, 읍면 지역에선 13.8%였다. 대도시에선 국어 기초학력 미달이 2022년 11.5%에서 3년간 감소해 2024년 8.2%를 보였다. 반면 읍면 지역에선 2022년 15.8%, 2023년 8.9%, 2024년 13.8%로 다시 반등했다. 대도시에선 수학 기초학력 미달인 중3 학생이 2022년 11.4%에서 2024년 9.7%로 줄었으나, 읍면 지역에선 같은 기간 17.3%에서 17.9%로 소폭 늘어났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중학교에서만 나타났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반면 고등학교는 학교 유형이 다양하고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읍면 지역에는 학교적 요인 외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읍면 지역에 학생들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이주 배경 학생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국어, 영어 교과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의 성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평가에선 고2 학생의 수학 1수준 비율이 16.6%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12.6%로 줄어들었다. 중학교 3학년 수학 기초미달 비율도 13%에서 12.7%로 약간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중·고등학교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았다. 중3 기준 국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남학생 14.1%, 여학생 5.8%로 2배 넘게 차이 났다. 수학도 중3 남학생의 14.5%가 기초학력 미달일 때 여학생은 10.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고등학교 때도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협업, 갈등 해결 등 사회적 역량은 전년보다 약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은 협업 역량이 ‘높은’ 학생 비율이 67.6%에서 65.3%로 2.3%포인트 줄었다. 갈등 해결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중3 학생도 각각 2.8%포인트, 2.3%포인트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3년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빴으나 202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읍면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기초학력 보장제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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