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마리화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일부 처방 진통제 수준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다만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의 11일과 13일(현지시각) 보도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마초의 관리 등급을 가장 엄격한 단계인 ‘스케줄1(Schedule I)’에서 한 단계 낮은 ‘스케줄3(Schedule III)’으로 재분류하도록 연방 기관들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스케줄1’에는 헤로인·LSD가 포함돼 있으며 ‘스케줄3’에는 코데인이 포함된 타이레놀 계열의 처방 진통제 등이 속한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적 효용을 일정하게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연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관련 사업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의 11일 보도 이후 대마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보건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재분류를 추진했으나 연방 마약단속국(DEA)의 규칙 제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임기 내 마무리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마리화나(대마초)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다만 백악관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용 대마초가 다수 주에서 합법화돼 있으며, 워싱턴DC를 포함한 24개 주에서는 오락용 대마초도 허용돼 있다. 다만 연방법상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으로 분류돼 있다.
경기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5일 경기북부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4분쯤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한 초등학교 2층 과학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교직원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교내에 있던 학생 264명과 교직원 43명 등 총 307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와 인력 61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24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발생 당시 과학실 내 사람은 없었으며 과학실을 지나가던 교직원이 119에 신고했다”며 “교사 책상 하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11월 한달간 서울 아파트값이 0.81% 오른 것으로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전월보다 0.63% 오르며 9월 이래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집값(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77%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1.19%)보다는 축소된 것이나 9월(0.5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전월에 한 달간 1.43%까지 올랐던 서울 아파트값도 0.81%로 오름폭이 축소됐으나 지난 9월(0.58%)과 비교하면 변동률이 여전히 큰 편이다. 부동산원은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나타나며 매수 문의와 거래가 감소했으나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선호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한강벨트’와 인접지역 상승폭이 컸다. 송파구(2.1%)와 동작구(1.46%)를 비롯해 용산·성동구(1.37%), 양천구(1.24%), 강동구(1.16%) 등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서울 주택의 전·월세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월 이후로는 매달 상승폭이 커지는 추세다.
11월 서울 주택 전셋값은 한 달간 0.51% 오르며 전월(0.4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아파트만 보면 11월 한 달간 전셋값이 0.63% 올라 지난 8월(0.2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가 통합으로도 11월 한 달간 가격 변동률이 0.64%로 전월(0.58%) 상승폭을 넘어섰다. 부동산원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대단지 및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며 전·월세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현재의 전·월세 상승세가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앞으로 계속 심화해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며 “내년 봄 이사철을 계기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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