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무죄→유죄’ 뒤집혔다···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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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6 18: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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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번날인 2022년 5월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함께 대전 중구의 한 주점 방에서 술값 문제로 직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잇몸이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는데 일부 장면에서 피해자와 주점 사장, 종업원, A씨 지인 등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폭행을 당한 지 약 2분 만에 다른 종업원들에게 “A씨에게 맞았다”고 말했고 이 진술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한 점에 주목했다.
또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음에도 A씨가 이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실제 가해자는 다른 사람이며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누명을 씌웠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제삼자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피해자를 무고나 공동공갈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몸통과 다리, 바퀴를 총동원해 험한 지형과 장애물을 돌파하는 신개념 로봇이 개발됐다. 이 로봇은 좁은 틈과 높은 턱은 물론 바닥이 고르지 않은 풀밭에서도 거침없이 나아간다. 향후 재난 현장이나 전장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벤 구리온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IEEE 로보틱스 앤드 오토매이션 레터스’를 통해 어떤 땅에서든 멈춤 없이 전진할 수 있는 독특한 로봇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로봇 이름은 ‘디스타(DSTAR)’다. 덩치는 신발 상자만 하다. 전기 모터의 힘으로 움직이며 직육면체 몸통에 다리가 4개 달렸다. 다리 끝에는 바퀴가 장착됐다.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겉모습이다.
그런데 연구진이 작동 장면을 찍어 공개한 동영상은 매우 예사롭지 않다.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디스타는 문짝과 문틀이 단 10㎝ 벌어진 좁은 틈 앞에서 희한한 동작을 한다. 다리 한쪽을 번쩍 들어 몸통 전체를 판자처럼 얇고 편평하게 만든다. 그러고는 틈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간다. 보행하던 사람이 자신의 어깨 한쪽을 90도 돌려 전방을 향하게 한 다음 좁은 골목이나 인파 속을 지나는 모습과 닮았다.
디스타의 특이한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이동 중인 차도보다 높이가 15㎝ 높은 인도 옆으로 바짝 붙더니 몸통을 굴리듯 회전 시켜 기어오른다. 18㎝ 지름의 구덩이를 다리를 길게 벌려 건너가기도 한다. 언덕이나 계단에서도 바퀴와 다리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거침없이 전진한다.
디스타 움직임 가운데 압권은 풀밭을 지날 때이다. 바퀴가 구르지 않도록 단단히 제동을 건 채 좌우 다리를 교차하며 풀밭을 헤쳐간다. 키가 큰 풀이 빽빽이 자라있는 곳에서는 바퀴 힘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데, 그런 문제를 ‘걸음’으로 해결한 것이다. 거북이 같은 진짜 동물처럼 느껴질 정도다.
연구진은 움직임을 민첩하게 만들기 위해 디스타의 ‘질량 중심(COM)’이 어느 방향으로든 빠르고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특수 부품을 사용했다. COM이란 물체의 전체 질량이 모여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가상의 점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COM을 다루는 기술 때문에 디스타가 다양한 이동 방식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기동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향후 디스타가 상용화하면 재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 붕괴한 장소에서 잔해를 비집으면서 생존자를 확인할 수 있다. 구조대원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틈으로도 거뜬히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친 지형이 즐비한 전장에서도 쓰임새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군 대신 디스타를 적진 가까운 곳으로 보내 척후병 역할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국제 규격 테니스장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전문체육·스포츠산업 기능을 집적한 ‘종합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국제테니스장과 내포 스포츠가치센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기 완성하고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내포 스포츠타운은 총면적 27만6714㎡ 규모로, 사업비 2509억원이 투입된다. 충남국제테니스장을 중심으로 한 홍성 지역과 충남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한 예산 지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홍성에는 축구장·야구장·농구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 각 1면, 테니스장 3면, 풋살장 2면, 족구장 3면, 100m 트랙 1개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이 구축돼 있다. 여기에 더해 도는 5만556㎡ 부지에 시설면적 1만4406㎡ 규모의 충남국제테니스장을 국·도비 817억원을 투입해 건설 중이다.
충남국제테니스장은 충청권 최초의 국제 규격 테니스 경기장이다. 3000석 규모 센터코트 1면과 1000석 규모 쇼트코트 1면, 500석 규모 실내코트 4면을 비롯해 경기코트 8면, 연습코트 2면 등 총 16면의 코트를 갖춘다. 이 시설은 202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국제 공인을 거쳐 같은 해 8월1일부터 12일간 충청권에서 열리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테니스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대회 이후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도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에는 농구장·배드민턴장·족구장 각 2면, 테니스장·게이트볼장 각 1면, 9홀 규모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엑스(X)-게임장 1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 충남 체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충남스포츠센터가 문을 열고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충남스포츠센터는 2만615㎡ 부지에 연면적 1만3318㎡ 규모로, 총 592억원이 투입됐다. 수영장과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2개 동으로 구성됐다. 수영장은 50m 8레인과 228석의 관람석을 갖춰 3급 공인을 받을 예정으로, 시·도 연맹 대회와 도민체전 개최가 가능하다. 다목적체육관은 연면적 3462㎡ 규모로, 배구·농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 경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일대에는 9홀 규모 민간 골프장도 성업 중이다.
도는 앞으로 내포 스포츠가치센터와 파크골프장, 야구장 등을 추가로 조성해 스포츠타운의 기능을 확장할 방침이다. 내포 스포츠가치센터는 내년 국비 1억원을 확보해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며 2029년까지 480억원을 투입해 6만7000㎡ 부지에 다목적체육관과 축구장, 대강의실, 시뮬레이션 체험관,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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