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6일로 결정됐다. 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싼 총 6개 형사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내년 1월16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특검이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특검법에 따라 이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감됐는데, 이 사건의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가 별도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수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사건의)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곽종근 증언 같은 건 완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건 심리 결과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란 특검팀은 계엄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며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당일 외관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26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고 양 측 최종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지식재산처가 해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핵심 기조로 4개 주요 전략과 세부과제들을 추진한다.
지재처는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특허 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기술안보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경찰 인력 증원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술유출과 탈취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기술경찰 증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한 일인 것 같다”며 “부처간 협의를 해보고 잘 안되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지재처는 ‘K-브랜드’ 상표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푸드, 뷰티, 패션 등 상표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 제도를 1000여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 심사 역량 강화도 주요한 과제다. AI 기반의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은 현재 16.2개월에서 4년 내 10개월대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AI와 관련한 핵심 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AI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지재처는 국민의 일상적 아이디어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사회·공공영역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정책 및 연구개발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기술유출을 조기 포착해 사전 차단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아이디어를 숙성, 활용, 확산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던 시점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용퇴를 요구했으나 거부해 인사를 하게 됐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메시지에는 이 전 검찰총장이 ‘개겼다’는 표현도 담겼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15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검사장급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고, 역대급이었다 보니 말들이 엄청 많다”며 “인사 배경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이 4월 말이나 5월 초 (검찰)총장의 업무실적, 능력, 자기 정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으나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하면서…갑자기 중앙사장(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명품백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지시한 게 배경이 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메시지가 전달된 시점인 5월 중순 법무부는 검사장급 검찰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도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인사여서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같은달 30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 인사 이전부터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명품백 수사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5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는 중앙지검이나 대검 중간급 간부와도 상의 없이 총장의 전격 지시라고 함. 지난 겨울 중앙지검 김창진 1차장이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했다고 보고한 게 사실인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확인 필요함”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같은 날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 김혜경 수사 미진의 이유와 대검이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결론 없이 방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내란특검팀은 공소장에 “윤석열과 김건희는 자신들이 직접 수사의 대상임에도 박성재를 통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마음먹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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