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비판 여론 의식했나…대통령 업무보고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공식화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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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6 21: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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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인데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이나 별도 발표 없이 대통령 업무보고로 갈음한 것은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1유형과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이 중 ‘등록금 인상 억제’ 수단이었던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2027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들은 반기고 나섰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은 정부가 대학 본부의 입장만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재정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폐지 영향이 당장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대학 등록금 인상 범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됐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2유형의 영향력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져 대학을 통해 간접 재정을 지원하는 2유형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교육부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등록금 규제를 푼 데 대해선 “이 문제는 국정과제도 아니고 주요 정책과제도 현재로선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대학이 발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등록금 부담이 없을지 여러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 전원이 숨진 채 수습됐다. 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일 매몰자 2명을 수습했고, 실종 상태였던 2명은 수색 작업 끝에 구조대가 전날 수습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옥상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 중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화를 입었다. 당국은 사고 경위와 안전 의무 조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붕괴 사고가 난 도서관은 철골 구조물(트러스)을 이어 붙여 만드는 ‘장스팬’ 구조다. 전문가들은 총길이 168m의 건물에서 48m 간격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를 교각처럼 용접한 접합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접합부가 매끈하게 끊어져 용접 불량이 의심된다. 용접만으로 무게를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구조계산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검증해야 할 대목이다.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특허 공법’으로 시공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당초 지지대 설치를 검토했다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다.
이 도서관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난항을 겪었다. 설계·계약 변경도 7차례나 이뤄졌다. 여러 정황상 공정을 단축하려다 무리한 공사를 했고, 그로 인한 부실공사가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장소장이 사망한 현장에서 6개월 만에 또 사고가 났으니 현장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고는 광주에서 2021~2022년 일어난 화정동 아이파크와 학동 참사를 다시 보는 것 같다. 이날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잇따른 참사 이후 감리지침 보완과 시민참여형 공적 관리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시는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 안이한 대처가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불렀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이 이럴진대 다른 현장의 안전은 어떨지 걱정될 뿐이다. ‘안전불감 도시’란 오명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겠다.
그때그때 뼈아픈 교훈을 얻지 못하고, 미봉책만으로는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 경찰은 이번에 안전불감증을 끝장낸다는 각오로 위법 사실을 낱낱이 가려야 한다. 안전사고가 잦은 배경에 공무원의 봐주기나 관리감독 소홀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을 근본 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
모로코의 해안 도시 사피에서 14일(현지시간) 홍수가 발생하면서 적어도 37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도 라바트에서 남쪽으로 약 300㎞ 떨어진 도시인 사피에서는 이날 밤새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해 급류가 주택과 도로, 차량 등을 덮쳤다.
AFP는 현지 당국이 사망자 수를 업데이트한 결과 이 같은 사망자 수가 집계됐으며, 생존자 가운데 1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홍수로 적어도 70채의 주택과 상점이 침수됐으며, 사피의 각급 학교들은 3일 동안 휴교할 예정이다.
사피뿐 아니라 모로코 북부의 도시 테투안과 산악 마을 팅히르 등 모로코 곳곳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AFP는 이번 사피의 홍수는 10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재난이라고 전했다. 과거 모로코에서는 1995년 발생한 홍수로 수백명이 사망했고, 2002년에도 홍수로 인해 수십명이 사망한 바 있다.
모로코에서는 7년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는 모로코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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