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나치 학살 피한 홀로코스트 생존자마저 참변···무고한 15인 생명 앗아간 호주 총기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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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6 23: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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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의 유대교 명절(하누카) 행사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10세 소녀부터 80대 노인까지 무고한 시민 1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5일(현지시간) 호주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언에 따르면 총기 난사로 남편을 잃은 라리사 클레이트만은 “그(남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가 총에 맞은 것 같다”며 “우리는 평생을 살아남기 위해 싸워왔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사망한 남편 알렉산더 클레이트만(87) 모두 홀로코스트 생존자라고 밝혔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지원 단체 ‘주이시케어’는 2022~2023년 연례 보고서에서 “어린 시절 라리사와 알렉산더는 홀로코스트의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겪었다. 알렉산더는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시베리아의 참혹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였다”고 적었다. 주이시케어는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그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들은 나중에 우크라이나에서 호주로 이민했다”고 이들의 사연을 전했다.
최연소 사망자인 마틸다(10)의 유가족도 슬픔에 잠겼다. 마틸다의 이모 리나는 조카가 부모님, 6세 여동생과 함께 하누카를 기념하기 위해 사건 당일 본다이 해변에 갔으며 조카가 총탄에 맞아 많은 피를 흘렸다고 CNN에 말했다. 마틸다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리나는 마틸다에 대해 “정말 사랑스럽고 행복한 아이였고 미소도 아름다웠다”며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해변에서 뛰어놀아야지 총탄이 날아다니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드니를 관할하는 뉴사우스웨일스 주경찰청에서 40년간 일한 은퇴 경찰관 피터 마(66)도 이번 사건의 희생양이 됐다. 랜드윅 럭비 클럽은 성명을 내고 “마는 클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1군 감독이자 헌신적인 자원봉사자였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당일 사진작가로서 행사 사진을 찍다가 변을 당했다.
랜드윅 럭비 클럽은 “그가 경찰관으로서 위험한 최전선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은퇴 후 열정을 쏟던 사진 촬영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비극적인 아이러니”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총성이 울린 이후 해변이 ‘피바다’가 됐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백사장에 남은 담요, 신발, 물병 등은 당시 시민들이 얼마나 황급히 대피했는지를 보여줬다.
유대인 옹호 단체에서 일하기 위해 2주 전 이스라엘에서 호주로 이주한 변호사 아르센 오스트로프스키도 총탄이 머리에 스쳐 다쳤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본 것은 완전한 악이었고 말 그대로 피바다였다. 시신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며 “호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34년째 표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졸속 변경’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대해 대대적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전북 시민·환경단체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책임 공방 속에서 기존 기본계획이 급하게 손질됐다”며 “그 과정에서 개발 전략과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밝혔다. 당시 계획 변경이 새만금 개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잼버리 실패 책임을 기존 계획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현 개발 방식의 한계를 직접 언급한 것이 이번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민자 중심 구상과 불명확한 사업 우선순위 등을 지적하며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 투입을 포함한 속도감 있는 추진도 주문했다.
실제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기본계획은 흔들렸다.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는 ‘전북 책임론’을 앞세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 대비 78%나 삭감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빅픽처를 그리겠다”며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을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2021년 기본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후 잼버리를 거치며 기본계획이 다시 수정됐지만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략과 중장기 개발 로드맵은 약화됐고, 변경 절차에 대한 공론화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새만금개발청도 기존 구상의 한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김의겸 청장은 “애초 도민 기대 수준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며 “실행 가능한 구역과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안)과 관련해 ‘찾아가는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15일 군산을 시작으로 김제·부안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중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6년 2월 최종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AI 기반 신산업 도시 구상이 실현되려면 책임 전가성을 바로잡고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다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호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 소비자에게 법적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은행은 물적 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인 경우에도 가산 금리를 포함하는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가 더는 봉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겠다며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13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와 함께 시작된 필리버스터 대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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