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과 금액도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43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9%(49조원) 늘어났다.
퇴직연금 성장세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주도했다. IRP 가입 인원은 35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적립금액은 99조원으로 30.3%(23조원) 늘었다. 가입인원과 적립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49.7%, 확정기여형(DC)이 26.8%, IRP가 23.1% 비중을 차지했다. DB형 비중은 1년 전보다 4%포인트 줄어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IRP 비중은 3.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 보장형이 74.6%, 실적배당형은 17.5%, 대기성(운용 지시가 없어 투자 대기 중인 적립금)은 8%를 차지했다. 원리금 보장형은 1년 전보다 5.8%포인트 감소했고, 실적배당형은 4.7%포인트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은 2.49%였지만, 실적배당형은 4.77%로 1.9배 높다 보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중도 인출 금액은 3조원으로 12.1% 증가했다.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은 2022년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2년 연속 늘었다.
중도 인출 사유로 주택 구입(56.5%)이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3.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어 주거 임차(25.5%), 회생 절차(13.1%) 순이었다. 지난해 주택 구입 목적 중도 인출 인원은 3만8000명, 금액은 1조8000억원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였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됐고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19.5%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SK텔레콤과 KT, 쿠팡 등 이동통신·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민들의 단체소송이 쏟아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중 피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권리구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지향, LKB평산 등 다수 법무법인이 소비자 수천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In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송 원고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개인들로서는 들이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배상액도 적고 절차도 번거로워 실효성이 낮다. 동일한 피해가 수백만명에게 반복되는 만큼 외국처럼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보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집단 금전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스위스, 튀르키예뿐이다. 그나마 스위스에선 금전배상 청구권을 단체에 양도해 사실상 집단소송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튀르키예에서는 위법 확인이나 권리 확정 등 광범위한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침해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하다.
미국은 ‘집단소송’, 영국은 ‘그룹소송명령’ 또는 ‘집단청구명령’, 호주는 ‘대표소송’, 독일은 ‘구제소송’, 프랑스는 ‘단체소송’ 등으로 집단소송을 보장한다. 미국, 호주는 대표 소송인이 승소하면 별도 신청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자동 적용되는 ‘옵트아웃’ 방식을 택한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소송 유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독일은 구제소송을 통해 적격 소비자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때 소비자들은 기업에 피해액 외에 수리, 교체, 가격 인하, 계약 해지 또는 지불한 가격의 상환 등 다양한 청구를 할 수 있다.
프랑스는 단체소송에서 ‘위반의 중단’을 통해 특정 법적 또는 계약 의무 위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일본은 ‘소비자 단체소송’으로 금지 청구와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식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이 존속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법 이후 20년 동안 제기된 소송은 17건에 불과할 정도로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에는 근거가 없다”며 “이 제도의 목적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남아메리카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59) 공화당 후보가 ‘3수’ 끝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날 열린 칠레 대선 결선에서 카스트 후보(이하 당선인)가 좌파 집권당 지지를 받은 히아네트 하라(51) 칠레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95% 이상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카스트 당선인 58.30%의 득표율을 기록해 41.70%를 얻은 하라를 크게 앞섰다.
하라 후보는 자신의 엑스에서 “카스트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축하를 전했다”며 “칠레 발전을 위해 그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선은 역전승이었다. 앞서 카스트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1차 선거에서는 2위로 결선에 올랐으나,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면서 득표율을 크게 올렸다.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칠레 대선에서는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율 1·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이 대권을 쥐면서 칠레는 중도우파 성향 세바스티안 피녜라(1949∼2024)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에 ‘우클릭’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됐다. ‘30대 좌파 기수’로 주목받았던 가브리엘 보리치(39)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 속에 퇴진하게 됐다.
카스트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하원에서 내리 4선(2002∼2018년) 의원을 지냈으며, 2017년과 2021년 대선에 나선 바 있다. 부친은 독일 나치당원이었으며, 형은 칠레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1915∼2006) 정권에서 장관으로 재직했다.
카스트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행이나 정치적 스타일이 비슷해 ‘칠레의 트럼프’라고도 불린다. 그는 대선 기간 불법(서류 미비) 이민자를 겨냥해 “옷만 걸친 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떠나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에 반대하는 강경파이며, 사후피임약, 이혼, 동성결혼, 안락사 등에도 반대 입장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대규모 교도소 건설, 리튬 산업 민영화 등도 카스트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다.
로이터는 “카스트 당선인은 수십년 정치 경력 내내 일관된 우익 강경파로 활동해 왔다”며 그의 국경 장벽 건설, 범죄 다발 지역에 군대 투입 등 의제를 거론했다. 수도 산티아고에 위치한 카스트 당선인의 선거 본부에서 지지자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 구호인 ‘마가(MAGA)’를 연상케 하는 “칠레를 다시 위대하게(Make Chile Great Again)” 구호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번 칠레 대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는 칠레를 ‘남미의 모범생’으로 평가하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맞물려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 속도까지 둔화한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였다.
중남미에서 최근 관찰되는 우파 집권 흐름과도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콰도르·파라과이·볼리비아·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에는 범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 있다. 로이터는 “한때 (카스트 당선인은) 많은 칠레인에게 극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엔) 범죄와 이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유권자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짚었다.
카스트 당선인은 내년 3월 11일 취임한다. 칠레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다. 오랜 군부독재 경험이 있는 칠레는 대통령 중임은 허용하지만 연임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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