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투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민의힘이 최근 추천한 새 인권위원 후보자인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해 “임명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는 각각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규탄 기자회견 참석 전력 등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선출안 상정이 보류됐다.
김 위원은 24일 열린 인권위의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에 앞서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이후 결원이 생겨 일에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 후임이 신속히 임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두 분 다 일면식도 없지만, 두 분이 임명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좌절돼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지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박 변호사를 추천해 선출하는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을 받은 사실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던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 끝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당일인 지난 23일 오전 두 인권위원 후보자의 선출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김 위원 발언 이후 이숙진 상임위원은 “결원이 있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만, 추천된 분들을 보면서 업무량이 당분간 더 많아도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인권위의 존립과 역할에 대한 숙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한겨레신문이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지 변호사가 인권위원 추천 발표 전 만났다’고 전날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도 안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지 변호사를 만난 사실은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지 변호사를 추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화를 해서 ‘준비를 잘하라’는 통화는 한 적이 있으나, 면접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인권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위원은 “위헌·위법적인 12·3 계엄 이후 개정안이 60여건 나왔음에도 인권위의 첫 의견표명 안건은 7월3일에야 심의됐다”며 “인권위가 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계엄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서울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22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도 소환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17일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서울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된 소방서들은 모두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언론사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특검으로 넘어왔다.
관할 소방서 압수수색은 계엄 당시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8일 황 전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이 차장도 불러 당시 경위를 조사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첫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 끝에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선 “정의 구현” “늦었지만 다행”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사 구분이 불명확한 보좌진 제도 개선 논의 움직임도 보인다.
민주당 A선임비서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의 구현, 그러나 반쪽짜리 정의 구현”이라며 “보좌진에게 휴가 운전, 장보기, 논문 대필 등의 갑질을 일삼는 의원은 강 후보자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B보좌관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심정”이라며 “만약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걸 가장 걱정했는데 이제 의원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C보좌관도 “만시지탄”이라며 “의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보좌진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계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 갑질을 방지할 제도 마련과 보좌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이날 강 후보자 사퇴 이후 입장문에서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A선임비서관은 “보좌진은 의원에게 당장 해고당할 수 있는 데다 이 바닥에서 소문이 나면 갈 곳이 없어 갑질을 당해도 폭로하기 어렵다”며 “보좌진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어려운데 기본적 권리와 절차를 제도화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보좌관은 “보좌진 제도를 혁신하려면 문제 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며 “강 후보자 자진사퇴는 제도 개선으로 향하는 가장 큰 산을 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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