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학과 ‘직원 괴롭힘·업추비 유용 논란’ 이태식 과총 회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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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4 12: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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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학과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 직원 괴롭힘과 업무 추진비 유용 등이 드러난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이 21일 사퇴했다.
이 회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과총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하고자 한다”며 “최근 제기된 여러 논란과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공개된 과기정통부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회장은 회식 자리에서 말 없이 이식했다는 이유로 해당 인사들에게 이른바 ‘벌주’를 강요했다. 인사위원회를 통한 보직 해임도 지시했다.
이 회장은 업무추진비로 호텔에서 선결제를 하는가 하면 총 수백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도 샀다. 과총 이사회에 이렇다 할 설명 없이 월 업무 추진비를 증액한 일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과총의 부채가 원금 기준 총 587억원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임원이 이사회 의결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업무 추진비를 증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사퇴하면서 과총은 정관에 따라 후임 회장 선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8일 끝났습니다.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후보자는 바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두 사람 중 이 후보자의 지명만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 대통령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키로 한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살펴볼게요. 가장 문제가 된 건 제자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그는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과 유사한 10건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해 논란이 됐어요.
이 후보자 측은 “이공계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공계는 대학원생의 연구는 지도교수가 수주해온 과제로 진행되며, 제가 연구책임자이기에 제1저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곧장 반박이 나왔습니다. 11개 교수·학술 단체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제1저자’가 아니라 ‘교신저자’로 표기되는 게 마땅하다”고 맞섰는데요.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 150개를 조사한 결과 총 16개에서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어요.
자녀 조기 유학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 연 1억원이 넘는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차녀가 불법 조기 유학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차녀는 지난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학교에 진학했는데요.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를 마친 뒤에 해외 유학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모 중 한 명이 동반 출국하면 해외 유학이 가능하도록 2012년부터 시행령은 개정됐지만, 이 후보자 부부는 2007년 당시 국내에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를 묻는 말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고, 유보통합에 관한 질문에는 “교육청”이라고 답했어요.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추진 중입니다. 그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고교학점제·영어유치원 등과 관련한 교육 현안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논문 표절 의혹에 전문성 부족까지 드러나자 여당 내에서도 ‘더 감싸기 어렵다’는 기류가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집 화장실 변기수리 등을 지시해 논란이 됐어요. 그만둔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한 정황도 보도됐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갑질 논란은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도 입장문을 내고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자택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전날 밤에 먹던 걸 아침으로 먹으려다 차에 두고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쓰레기 처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증 논란까지 불거졌어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입니다.
제자의 논문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나 보좌진에게 갑질을 한 강 후보자 모두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임명만 철회한 것일까요. 이 대통령이 현역 의원 첫 낙마 사례를 만드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수많은 현직 의원이 검증을 받았지만 낙마한 경우는 1건도 없어 ‘의원 불패 신화’가 공식처럼 통했었어요.
만약 강 후보자가 처음으로 낙마하면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고 차기 총선에서 낙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제(21일) 강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관 본인부터 도덕적으로 떳떳해야 그가 집행하는 정책에 권위가 실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위법 논란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라”고 말하면 국민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소년,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하급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여가부의 수장이 되는 것이 과연 마땅할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은 인사를 보며 새 정부의 도덕 감수성을 가늠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여가부 장관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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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자 기업들은 바짝 긴장했다. 그중에서도 대기업집단은 일반인들의 예상보다 긴장도가 더 높았다. 대기업집단은 막강한 예산을 가지고 언론에 영향을 미칠 힘이 있고, 탄탄한 조직과 인맥을 가지고 자사의 논리를 전파할 수도 있다.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대형 로펌을 동원해 압박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오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거버넌스(G) 영역에서, 상법 개정안이 하루아침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경영자단체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다. 전자주주총회도 의무화됐고, 기존의 3% 룰도 강화돼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도 합산해 3%로 제한됐다. 잠정 보류된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기업들도 스스로 움직였다.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조3000억원을 들여 자회사 한화오션 지분 7.3%를 사들이고, 이후 3월에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다. 회사의 여유자금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사는 데 쓰고, 신규 투자금은 개미들에게 손 벌리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가는 폭락하고 소액주주들은 이구동성으로 반발했다. 이에 회사는 4월8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3조6000억원은 유지하되 1조3000억원은 오너가에서 참여한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6월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24.4%)을 담보로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식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한 소액주주들과 기관투자가 및 금융당국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공정한 성장 추구하는 새 정부
작년 7월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두산밥캣을 떼어내 만년 적자를 기록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소액주주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여러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합병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기업을 긴장시키는 사회적 가치(S)의 대표 이슈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있다. 하도급·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직접 교섭권을 부여하고(제2조),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제3조).
환경(E) 이슈로는 기업의 기후 공시 체계를 강화하는 ‘세이온클라이밋(Say On Climate)’ 순차 도입이 있다. 이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현황, 기후변화 대응 계획, 전환 전략, 감축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주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현재 예정된 ESG 공시보다 기업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엄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이 긴장하는 이슈들을 종합하면 결국 ESG 경영 리스크다. 이재명 정부가 ESG 경영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공약집과 정책 해설서에 잘 나와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이름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대선 이후 발행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이름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이다.
두 ‘진짜’ 자료집 앞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진짜성장’ 개념도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 부르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진짜성장 달성을 위한 비전은 경제·산업 대도약이고 3대 전략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5대 실행과제 중 하나가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이다. 그리고 가장 밑바탕의 성장 기반으로는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개혁’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기업은 어떻게 발맞출 것인가. 오늘날엔 정권이 대기업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고 이미 그 존재는 글로벌 공급망의 한 톱니가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치가 기업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치는 사회를 반영한다.
기업이 먼저 사회적 가치 지향해야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공정한 성장을 전략으로 정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가치 지향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사회 가치 지향을 파악하고 이 지향의 실현을 더 빠르게 더 잘할 것이라고 유권자를 설득해 집권할 수 있었다. 결국 기업이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아닌 사회의 가치 지향이다. 기업이 사회 가치 지향과 멀어지면 정치에 의해 무너지기 전에 자멸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기업이 먼저 변해야 한다. 사회 가치 지향에 대한 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활동에 눈과 귀와 마음을 여는 ‘ESG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이 났을 때 많은 이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사고 이후의 대응 태도였다. ‘유심 보호 설정’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고, 회사 공식 안내는 언론보다 늦었다. 회사의 명백한 책임이 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를 거부했었다. 거대한 기업은 왜 이런 실수를 할까? 합법성에만 주목하고 조직의 인지 감수성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개정도, ‘세이온클라이밋’ 도입도 인지 감수성이 높은 기업에는 큰 장벽이 아닐 수 있다.
조직의 인지 감수성은 조직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 대통령도 스스로를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다. 기업 역시 가장 위의 리더가 이러한 교류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
회사는 적법성을 추구하지만 시민사회는 가치를 추구한다. 법과 가치 지향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합법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대개 역사는 가치 지향의 손을 들어준다. 법과 가치 지향의 접점을 찾는 능력이 곧 조직의 인지 감수성이며, ESG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다.
하루 평균 611만명이 이동하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국토교통부가 버스·철도 등 운행 횟수를 평상시보다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8월10일까지 17일간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행한 ‘2025년 하계 휴가 통행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5%가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휴가지는 ‘국내’가 78.8%, ‘해외’가 21.2%였다.
출발 예정일은 7월26일부터 8월1일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여행지는 동해안권(24.9%)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하루 평균 61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전년(597만명)보다 2.4% 늘어난 수치다.
교통수단으로는 대부분(84.1%)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일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545만대)도 전년(530만대) 대비 2.8%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고속·일반국도 219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안내, 갓길차로 운영 등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 기차, 항공 편수도 4만4000회(평시 대비 13.1%) 이상 늘리기로 했다. 특별기간 고속버스 운행횟수는 1만3617회, 시외버스는 2만5938회 늘린다.
KTX는 44회, SRT는 20회 등 열차 운행횟수도 96회 늘리고, 항공편도 국내선·국제선 3303회 증편한다. 해운 예비선도 운항을 1087회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하계 휴가 기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뒷 좌석까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쉬어가는 운전’을 실천해 주시고,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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