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B씨(30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를 비롯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당국 개입에도 원화 약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면서 원·달러환율이 지난 4월 ‘관세쇼크’ 이후 8개월만에 장중 달러당 148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오후 1시48분 기준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3.6원 오른 달러당 1480.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쯤엔 장중 1482.1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이 장중 1480원선을 넘긴 것은 미 상호관세 발효로 불안심리가 고조됐던 지난 4월9일(1487.6원)이후 약 8개월만이다.
전날 밤 발표된 미 고용보고서가 최악의 결과는 면하면서 원·달러환율은 이날 2.5원 내린 1474.5원으로 하락출발했다. 그러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500억원 넘게 순매도하고 장중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장 초반 대비 7원 넘게 상승했다.
환율이 급등하자 지난 15일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왑을 내년까지 연장한 외환당국도 외환스왑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스왑은 시장 내 달러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는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줘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원화를 둘러싼 심리·수급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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