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초선 이성윤, 최고위원 출마 선언···‘명청’ 구도 뚜렷해지는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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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7 01:1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킬 최고의 적임자라 자부한다”며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반개혁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직 명심! 오직 당심!’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검사 출신으로 초선인 이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해 친청 인사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최고위원이 되면 최우선 과제로 조희대 수사를 강력 촉구하겠다”“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정 대표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민주당은 원팀이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했다”면서 “이 대통령님, 정 대표님과 함께 우리 민주당을 원팀, 대한민국을 빅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내 단합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대결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명청 구도는 갈수록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친명계에선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과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과 유 위원장은 각각 “이제 엇박자를 끝내야 한다”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하겠다”며 정 대표를 겨냥했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인 강득구 의원도 오는 15일 출마를 선언한다.
친청계에선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다. 당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과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의 출마설도 나온다. 문 의원이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유 위원장을 겨냥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고 발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유 위원장이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명청 구도는 친청계 후보들로선 자칫 비명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어 부담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친명 친청’ 용어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의도적 갈라치기’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 입장에선 대패할 경우(의 수)가 있으니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간 갈등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도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가동키로 한 것이 계기가 됐다. 통일부는 16일 첫 회의가 열리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대해 “한·미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며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공조회의 구성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 워킹그룹이 미국의 ‘남북협력 심의기구’로 기능하면서 남북관계를 옥죄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통일부의 불만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남북이 2018년 항인플루엔자 약물 타미플루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음에도 워킹그룹이 운반 트럭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며 시간을 끌다 무산된 바 있다. 미국 측 대표인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대북제재 유지론자라는 점도 이번 협의체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번 갈등을 ‘부처간 정책 주도권 싸움’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임동원·정세현 등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이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며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를 내걸고 남북관계 단절을 꾀하는 현실 속에서 대북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한·미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한국의 정책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자명하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지적했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부처 간에 의견차가 있는 대북 정책에서 굳이 미국 실무자들과의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대북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출범 6개월 동안 이를 실감케 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동맹파’가 대북정책을 주도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연합연습을 둘러싸고도 지금 정동영 장관과 위성락 실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내 불필요한 마찰이 정책 동력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정책 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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