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남원시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에 발생한 11번째, 육용종계에선 2번째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4일 남원시의 4만여 마리 규모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날 정밀 검사를 거쳐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고자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구례, 곡성, 하동, 함양) 축산 시설과 차량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남원 농장의 동일 계열사 소속 농장에 16일부터 일제 정밀 검사에 착수한다. 지방정부는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시작한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오는 3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해당 농장의 종란이 이동 등을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알 운반 관련 소독과 검사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매매 근절 시민단체의 단장으로 활동하며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2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와 충남 일대에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유흥업소들을 협박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된 C씨 등 3명에게는 벌금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과거 유흥주점에 여성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했던 A씨는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아 성매매 업소들을 통제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했다. 자신은 스스로 이 단체의 단장이 됐다.
이후 그는 업주들에게 “장사하지 마라. 두고 봐라, 너 장사 못하게 한다”며 협박했다. 업소에 계속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명 ‘콜폭탄’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협박과 괴롭힘이 지속되자 업주들은 ‘작업비’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A씨는 같은 사건과 관련한 공동협박, 공동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돼 2019년 9월 26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바있다. 장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 등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제25대 회장에 이시하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음저협은 16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이 후보가 총투표수 787표 가운데 472표를 얻어 309표에 그친 작곡가 김형석 후보를 제쳤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6표였다. 이 당선인은 내년 2월부터 4년간 음저협 회장직을 맡는다.
음저협은 작사가·작곡가 등 저작권자의 음악 저작권료를 대리 징수·분배하는 단체로, K팝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권한과 위상이 확대됐다. 최근 조직 운영 방식이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혁파로 분류된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방만 경영 논란 해소와 투명성 강화 등 협회 개혁, 이른바 ‘저작권료 2배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존 집행부 기조를 옹호한 김 후보에 맞섰다. 결국 회원들은 기존의 ‘명성’보다 당장의 현안을 해결할 ‘실무와 개혁’을 택했다.
이 당선인은 록밴드 더 크로스의 보컬로 활동하며 ‘Don’t Cry’ ‘당신을 위하여’ 등을 발표한 가수이자 작곡가다. 창작과 산업 현장을 두루 경험해 음악 산업의 유통 구조와 음악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대학교 대학원 유통물류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고, 음저협 제24대 집행부 이사로 활동했다.
이 당선인은 “회원이 우선인 협회를 만들고, 신뢰받는 협회를 위해 협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 투명성 강화, 회원 중심 운영 체계 구축, 저작권료 실질 인상, 인공지능(AI) 시대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2월 취임 이후 집행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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