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동물용 의약품 안전성 조사의 대폭 확대를 통한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불법·유해 수산물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우선 연구소는 동물용 의약품 분석항목을 기존 65종에서 157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체 검사 항목은 기존 72종에서 166종 항목으로 늘었다.
동물용 의약품 검출을 위해 새로운 기준도 마련했다. 연구소는 양식 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적용하기로 했다. PLS는 어류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의 기준을 사실상 불검출 수준(0.01㎎/㎏)으로 일률 적용하는 제도다.
여기에 고성능 분석장비를 도입해 동물용 의약품 검출에 나서겠다는 게 연구소 측의 입장이다.
연구소는 검사 항목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항목에는 출하연기 등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도 나설 예정이다. 검사 결과를 부산시 누리집(busan.go.kr/depart/safetyinspection)에 매월 2차례 공개한다.
김준태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수산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가 지난해 80개 품종, 554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사능 검사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하(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위·공판장과 양식 어장 등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수거한 뒤 감마핵종분석장비로 약 3시간 동안 정밀 검사한다. 이 때는 국제기준보다 10배 엄격한 기준(100Bq/㎏)을 적용한다.
경기도가 바닥형 보행신호등 268곳을 대상으로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약 44%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8개 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268곳을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바닥형 보행신호등(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이른바 ‘스몸비족’ 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교통안전시설이다.
감사결과 실제 보행자 신호등과 신호 불일치(일명 역불) 4곳, 신호등 전체 또는 일부 꺼짐 108곳, 적색·녹색 동시 표출(일명 쌍불) 18곳, 훼손·파손·오염 11곳 등이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8개 시, 12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경기도는 31개 전체 시군에는 예산 낭비 방지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돼있는 바닥신호등 설치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는 전체 시군에서 왕복4차로 미만 도로에도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면서 “올해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민 실생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소폭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2.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관세 인상을 예상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무역량이 줄어들고, 관세효과와 정책 불확실성이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도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한 1.6%로 전망했다.
미국은 관세정책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재가동과 세금 감면 연장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전년대비 0.1%포인트 오른 2.2%로 전망됐다.
유로존은 전년대비 0.5%하락한 0.9%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관세 여파에 더불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낮아진 영향이다. 일본의 올해 성장률도 전년대비 0.5%포인트 낮아진 0.8%로 전망됐다.
신흥·개도국은 올해 전년대비 0.2%포인트 하락한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등 주요개도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무역장벽과 경제주체들의 위축된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국은 소비심리·고용시장 악화 및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성장률이 전년대비 0.5%포인트 하락한 4.4%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은행은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의 재확대,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성향 악화 등에 따른 금융시장 위축, 지정학적 갈등 등을 주요 경제 하방요인으로 꼽았다. AI관련 기술의 확대적용은 상방요인으로 제시했다.
세계은행은 예측 가능한 다자간 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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