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 불법선거운동 도운 공무원 승진 임용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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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6 08:4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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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인천지역시민단체인 평화복지연대는 15일 ‘유정복 시장, 재판 중인 정무직 공무원의 꼼수·보은 인사를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자신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도운 인천시 비서실 소통비서관이던 A씨를 5급(사무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한 것은 대가성, 보은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재판을 받는 경우 승진이 제한되지만, 유 시장은 공직사회에서 불가능한 것을 ‘별정직’이라는 제도의 빈틈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시민소통담당관에 임명된 것은 더욱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시민 갈등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하는데, A씨는 유 시장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아 ‘시민소통’이 아니라 ‘시장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면 A씨의 승진, 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유 시장이 불구속기소 된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은 사법거래 의혹이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 선거를 돕다 기소된 공무원을 재판 직전에 승진시킨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데다, 충성의 대가로 지위를 보장해 주는 보은 인사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거래성 인사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를 개방형 4급인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 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할 당시인 2025년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 개인 SNS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 시장의 홍보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2024년 7~9월 협의회를 홍보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도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송치됐다.
A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코스피 지수가 15일 4800선 앞에 바짝 다가섰다.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상징적인 목표인 ‘5000피’에도 성큼 다가서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14만3900원으로 마감해 신고가를 또 경신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거래일보다 74.45포인트 오른 4797.55로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은 지난해 9월2~16일(총 11거래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기관이 1조2922억원, 외국인이 3452억원을 각 순매수했다. 특히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반면 개인은 1조8265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의 기술주 약세 등 여파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기존 반도체주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 폭을 키웠다.
이날 시장을 이끈 건 로봇 관련주를 비롯해 조선·방산주였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전시회인 CES에서 주목받은 로봇과 함께 투자 심리가 개선된 자동차에서 현대차(+2.55%)와 기아(+6.64%)가 동반 상승했다. 조선에선 한화오션(+4.86%)과 HJ중공업(+8.45%), 방산에선 한화시스템(+9.41%)과 한국항공우주(+7.90%)가 급등했다.
주춤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공개된 TSMC의 4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75% 오른 14만3900원을 기록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SK하이닉스(+0.94%)도 장중 상승 전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금리를 동결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매파적 금통위에도 견고한 경제 회복 기대에 코스피가 상승세를 지속했다”며 ”최근 실적 기대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통일교 특검,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수수 의혹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규명과 관련해 공조 의사를 밝혔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회동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 대표와 제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먼저 그런 결기를 보여준 이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 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다소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공조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대장동 일당의 마지막 1원까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환수해서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그 날까지,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들이 합당한 수사와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불참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장 대표는 “조 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저와 장 대표의 제안에 조국혁신당은 이해하기 어려운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일관했지만 다시 생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조국혁신당이 비례 위성 정당으로 의석을 얻은 다른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 정당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기에 이 제안을 드린 것”이라며 “그런데 결국 다르지 않다면 저는, 그리고 국민은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종속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고 노회찬 의원을 언급하면서 조 대표에게 야당 대표 간의 연석 회담을 참석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노 의원이 살아계셨더라도 이준석 의원이 제안한 연대에 참여하셨을 리 만무하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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