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1심 뒤집을까···건보공단 “폐암 발생 81.8%가 흡연” 막판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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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2 15: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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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 발생 위험의 80% 이상은 흡연 영향”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공단이 소송에서 주장해 온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를 부각하며, 항소심 판단에 영향을 줄 ‘의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기여위험도)이 81.8%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의 흡연 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연령 등을 반영해 8년 후 폐암 발생 위험을 예측했다.
연구원은 해당 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분석했다. 그 결과 흡연 요인을 제외했을 때 폐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낮아지며, 소송 대상자 환자들의 폐암 발생 원인 대부분이 흡연으로 설명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모형을 개발했던 박소희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분석에 쓰인 모형은 ‘모든 폐암’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추정한 것”이라며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후두암,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등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더 뚜렷하기 때문에 실제 기여도는 81.8%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연구를 수행한 남병호 박사 역시 “담배소송 대상자의 BMI 등 건강지표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암 발생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폐암 발생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담배회사 3곳(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을 상대로 한 건보공단의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 규모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공단 청구를 기각했다. “개별 환자의 폐암 발병이 흡연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단은 급여를 지급한 기관일 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공단은 즉각 항소했고,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1심의 ‘인과관계 부족’ 논리를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라며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에서 넘어왔다고 주장한 무인기를 두고 전문가들은 민간 차원의 운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의 상용 모델인 데다, 비행경로와 촬영 각도 등을 봐도 군사 정찰용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모양으로는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가 제조한 Skywalker Titan 2160 모델과 일치한다”며 “이는 전 세계 드론 동호인과 산업용 드론 제작자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브랜드”라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이미 상용·산업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군사 물자 수출 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자신들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부착된 촬영 장치,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장을 전날 공개했다
사진에서 식별된 무인기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만~6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주장한 160㎞대 비행과 GPS 자동항법, 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부품을 구성했을 때 총 재료비는 약 120만~150만원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홍 연구위원은 밝혔다. 카메라 부품은 줌 기능이 없거나 약한 광각 렌즈 기반 모델로, 1㎞ 상공만 올라가도 지상의 전차나 건물이 점으로 보여 이들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카드는 일반 소비자용 부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비행경로와 촬영 이미지 등을 고려해도 한국의 공식 군사작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무인기가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진에는 개성시 개풍 구역, 황해북도 평산, 개성공업지구 일대 상공 등이 찍혀있었는데, 홍 연구위원은 “한국군은 이미 휴전선 인근과 개성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할 수 있는 상위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촬영 장비로 봐선 광각으로 찍었는데, 보통 군사용은 광각으로 찍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수신기 부품은 약 2~3만원의 저가형 수신기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하다. 이륙 전 미리 좌표를 입력해놓고 연결이 끊긴 상태로 기체 혼자 입력된 경로를 돌고 오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홍 연구위원은 “이미 고해상도 라이브 피드(Live Feed)를 가진 한국군이, 녹화된 메모리 카드를 회수해야만 정보를 알 수 있는 구식 방식의 드론을, 그것도 위성 지도로도 뻔히 보이는 공단 지붕을 찍으러 보낸다는 것은 군사작전 기획상 성립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나 동호회에서 의도적으로 보냈거나 조종 불능 상태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3년 국내 한 동호회에서 자체 제작한 무인기가 북한 금강산까지 비행하고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 신 사무총장은 “무인기를 날리고 회수하는 운용 방식과 동일한 부품을 재차 쓴 걸 봐선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두 번의 무인기를 날린 주체는 동일해 보인다”며 “아마추어는 아니고 전문적으로 세팅을 해서 비행을 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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